신호위반 단속하다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사건 근황

신호위반 단속하다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사건 근황




 

요약

- 오토바이가 신호위반, 순찰차가 추격

- 정지에 불응하며 4km 도주, 도주 중 넘어져 사망

- 법원: 경찰책임. 벌금 2,000 땅땅땅


저 판결이 굳어지면 오토바이는 보험금과 별개로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느헉 2022.12.02 18:06
이건 영상 봐야 알 수 있다고 봄

경범죄로 도주를 길게 한 것은 가중처벌을 받아 마땅하나

생명에 위협을 받을 정도의 죄질은 아니라고 생각함

경찰차가 트럭과 오토바이를 앞지르는 순간의 영상을 보지 않고는 판단하기 힘드네

막상 영상 보면 '4km 쫒다가 빡쳐서  담글라고 했구만' 이런 반응 나올 수도 있다고 봄

하도 정치권이 ㅂㅅ같아서 법을 못믿는 것도 이해는 하지만 대한민국 법이 그렇게 말랑말랑 하지는 않지
수컷닷컴 2022.12.02 19:08
경찰차,응급차들 빨리 달리는거보면 이게 맞나 싶기도 함
저러다 사고나면 누구책임인가
그걸 보여주는 예시 같네
ktii 2022.12.02 19:33
[@수컷닷컴] 누구 책임이긴 법규 어기고 도망간 놈 책임이지
ttkoll 2022.12.02 21:49
[@수컷닷컴] 이미 사고가 나서 빨리 달리는게 아닐까요...

선생님 집에 강도가 들어서 가족들을 난도질 하고있는데도 경찰차는 시속 60키로로 안전운행해서 5분거리 30분걸려 도착할때도 그런말씀하실지..
반꼴상태 2022.12.02 22:20
외국이었으면 안쫒아가고 실탄발사했다
만약저오토바이가 신호위반해서 일반인을죽엿다면..?
항상 어떤사고가일어나기전에 미리 대응해야하는
경찰입장에서는 개저같은거지 저말은
살인자가 사람죽이려하다가 경찰이 쫒아갔는데
그살인자가 도주중 죽음 그럼 경찰탓인가
야크모 2022.12.03 19:12
[@반꼴상태] 어느 나라가 신호위반했다고 실탄을 쏴요???
희댕 2022.12.02 22:27
이게 무슨 삼권분립 이냐
김택구 2022.12.03 13:18
음주측정거부하면 술안마셔도 무조건 면허취소임. 왜냐면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서지. 저거도 똑같다. 도주하는사람 봐주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행정력이 낭비돼야되냐. 재판도 불출석하면 다 인정한거로 봐버림. 저렇게 도주하면 신체포기각서 쓴거로 간주해버려야지
갲도떵 2022.12.03 16:44
명복을 빌지 않는다.
인터넷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6510 대구에서 길고양이 밥주는 캣맘 폭행 댓글+11 2022.12.06 17:24 3637 1
16509 현장검거되는 보이스피싱 수금책 알바 댓글+2 2022.12.06 17:24 3536 1
16508 폐지 줍는 할머니 둘러싼 중학생들 댓글+6 2022.12.05 14:37 6482 32
16507 구급대원 폭행의 대부분이 만취한 고령남성 댓글+7 2022.12.05 14:33 3695 5
16506 세계 첫 '한옥' 스타벅스.. 국가인권위 조사 받나? 댓글+26 2022.12.05 14:25 4753 0
16505 쇼핑카트를 지하철까지 끌고간 할머니의 최후 댓글+8 2022.12.05 14:23 4760 8
16504 월급 없이 빵과 라면이 전부…서울 한복판서 마트 노예 2022.12.05 14:13 4090 3
16503 전화 안받으면 차 박살낸다?? 댓글+5 2022.12.05 14:11 4585 8
16502 허위광고 고발하려다가 역으로 본인 계좌 막힌 유튜버 2022.12.05 14:07 3638 3
16501 부산 산후조리원 "생후 13일 신생아" 낙상사고 댓글+2 2022.12.04 20:21 3641 8
16500 월드컵 조별리그 3차전이 동시에 진행되는 이유 댓글+13 2022.12.04 19:55 4935 8
16499 사망여우가 저격한 가짜 유튜버광고 회사들 근황 댓글+4 2022.12.04 16:00 5945 13
16498 15초 만에 금은방 터는 초등학생 댓글+7 2022.12.04 15:59 4641 4
16497 고층 엘리베이터로 잡는 딸배헌터 댓글+2 2022.12.04 15:52 5386 15
16496 한국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댓글+5 2022.12.03 18:36 6269 10
16495 누적 무역적자 1996 이후 최고 댓글+8 2022.12.03 17:11 430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