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발표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




소득의 9%를 내고 은퇴 뒤 40%를 받는 국민연금의 지금 구조를 계속 이어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추산해도 30년 안에 기금이 고갈됩니다.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은 덜 받는 개혁을 하더라도 문제는 남습니다.

젊은 세대는 보험료를 낸 만큼도 못 받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KDI가 제시한 해법은 내는 돈보다 받는 돈이 더 많은 구조에서 낸 만큼 받는 구조로 바꾸자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국민연금 계정과 앞으로의 신 계정을 분리합니다.

신 계정은 태어난 연도에 따라 연령군 별 통합 계좌로 운영합니다.

내가 낸 돈에 돈을 굴린 수익률을 합친 금액을 받는 겁니다.





KDI는 국민연금 수익률이 좋기 때문에 딱 낸 만큼만 받는 건 아니고 그보다는 조금 더 받을 거라고 설명합니다.

이렇게 하면 세대간 분리가 되기 때문에 젊은 세대의 연금 불신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구 계정에서 줘야 하는 돈이 쌓아놓은 보험료보다 많다는 건데, 이 부족분은 국가가 재정으로 부담하자는 게 KDI 제안입니다.




 

여기에는 올해 기준으로 609조 원이 필요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적지 않은 세금이 들어간다는 점, 또 이렇게 해도 미래세대에 더 불리하다는 점 등 이번 제안에도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도 국민연금을 유지, 개혁하자고 청년 세대를 설득하는 데는 도움이 될 거라고 KDI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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쀏쮋뛟꿻쒧 02.22 19:31
안내고.. 안받는것도 제시하지
..
제이탑 02.22 21:04
[@쀏쮋뛟꿻쒧] 내말이
aksmf 02.22 22:11
[@쀏쮋뛟꿻쒧] 그럼 당연히 안낼사람 조온나 많아질테니까
어른이야 02.22 22:45
[@aksmf] 내말이
로도우스키 02.23 08:44
[@쀏쮋뛟꿻쒧] 사용자가 절반을 내주는 데 왜 안냄?
Coolio 02.23 13:25
[@로도우스키] 그렇게 연금 안하고 살다가 늙으면 공짜로 노령연금받으면서 사실려고?
불룩불룩 02.22 23:24
국민연금은 드는게 엄청이득인데…
김택구 02.23 04:16
[@불룩불룩] 그건 지금 70대한테나 통하는거고 지금2030대들은 낸만큼 절대못받는다.
깜장매 02.23 00:08
윤두창 하야 전에 임무 수행 열심히 하는구나 이걸 민주당이 했다면 ㄷㄷㄷ
아른아른 02.23 01:01
이게 필요없다는 사람들은 국민연금이 없는 국가들에서 지내는 노인들의 삶을 보고나서 생각해보세요.
luj119 02.23 07:23
[@아른아른] 그니까 노년층은 국민연금 5년도 안내도 받아갔는데, 젊은층은 앞으로도 30년 가까이 더 내고 받을지 못받을지 모르니까 문제인거 아냐
로도우스키 02.23 08:49
[@luj119] 노년층이 5년내고 무슨 수백만원 받아가는 것도 아니고....

나도 30년전에 긴가민가 했는데,
퇴직앞둔 시점에서 국민연금만큼 든든한게 없다.
퇴직연금, 국민연금 합치면 500만원 정되 된다.
어떤 직장이든 한 30년 이상 근무하면 두개 연금으로 노년이 보장된다. 금액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선진국들 국민연금을 봐도 어차피 고갈되게 되어 있고,
고갈되면 못받는 게 아니라
적립금을 주는 방식이 아닌 젊은 세대가 낸 금액을 당시 노년세대가 받는 방식으로 바뀌는 거다.
luj119 02.23 12:02
[@로도우스키] 초기 가입자들은 총량 따짐 수백 받아갔고
바뀐다는 보장은? 세금 저따구로 들여서 무조건 받는다는 보장은?
 본인 받는다고 말편하게 하네
남욕하는너는정상이니 02.23 14:46
[@로도우스키] 본인 틀딱이라 국민연금 나는 무조건 받는다! 자랑하는글이네
김택구 02.23 04:15
진짜 문제는 공무원연금인데 국민연금만 건드네 ㅎㅎㅎㅎ 공무원연금은 이미바닥났어
미소녀광 02.24 06:35
이미 독일등 선진국의 연금은 바닥이라 예산에서 충당한다고 함.. 그리고, 작년 연기금 수익이 좋다메.. 엄청났다는데..
dantewolf 02.25 01:24
해지하면 환불 해줘~~~
실론티 02.26 22:29
저럴꺼면 국민연금말고 그냥 사기업 펀드나 연금을 들겠지 국민연금 수익률어케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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