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악성 민원인 법적대응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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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악성 민원인 법적대응 추진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250324?sid=102


기본 업무에 지장까지 생기니까 방침 수정함


기존 : 개별 고소를 알아서 진행하되 비용 지원

추진 : 복지부가 직접 악성 고소인, 민원인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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