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가족이 전과자” 인천 50년 무허가 횟집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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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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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소래포구
이 식당부터 어시장 입구까지 이어진 상점 20여 곳은 모두 무허가
지자체 단속에 적발돼 형사처벌까지 받지만, 바뀌는 게 없다고 함
인천 북성포구
이 곳 횟집들도 50년째 무허가로 운영 중
언제 주저앉을지도 모르지만 불법 구조물이어서 안전 여부 검증 대상도 아님
지난해 횟집 앞에 준설토 매립 공사가 시작되면서 물이 썩고 악취도 진동해 위생도 문제
궁여지책으로 지자체들은 새로 어시장을 짓고 이전시키려고 하지만 돈 문제가 걸림돌
상인들은 무허가 상점이라도 수십년간 한자리를 지켜온데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상황
그러나 무허가 상인까지 보상해 줄 법적 근거는 없음
강제철거 만이 합법적인 해결책이지만,
상인들의 반발을 의식해 지자체들이 선뜻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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