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성착취했지만 어려서 감형시켜준 판사에게 일침한 검사

5,130 9

A양 - 피해자 여러번 집단폭행, 성적 행위 시키고 카메라로 촬영

B군 - 피해자 집단폭행 가담, 성폭행 2회

1심 선고

A양 장기 2년8개월 단기 2년2개월

B군 장기 1년6개월 단기 1년

A양은 사건 이후 가족과의 유대감이 분명해졌다며 선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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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ingEye 2024.03.07 20:13 223.♡.180.19

이게 K판사다

피즈치자 2024.03.08 06:47 182.♡.219.11

판새 지 딸이나 지인이 당했으면 선처가 가능했으려나

도부 2024.03.08 10:57 211.♡.180.165

[@피즈치자] 당연 아니지 ㅋㅋ 판새들이 당하면 사법부 우습게 봤다면서 더 과하게 처벌함ㅋㅋ 예전에 관련 뉴스 봤었음..

01099987596 2024.03.08 08:10 121.♡.67.138

과거 소년보호처분을 받은적이 있는데도 감형이라니..

iniii 2024.03.10 07:53 116.♡.175.196

ai도입 좀 빨리 해야할텐데
법이 무르고 기존 판례가 엉망이라 이것도 학습하면 비슷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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