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란 민원인 끌어낸 공무원 `공무집행` 인정(4줄 요약)

3,915 2023.04.01 20:59 11

요약

1. 60대 노인이 술쳐먹고 주민센터가서 휴대폰 음악 크게 틀고 깽판침

2. 공무원이 제지하려고 깽판친 노인 손목 끌고 쫒아내는 과정에서 멱살 잡히고 뺨 맞음

3.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은 무죄, 2심은 폭행죄에 대해서만 벌금 2백만원

4. 대법원은 공무집행방해까지 포함시켜서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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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세라세라 2023.04.02 00:12 211.♡.87.51

판사 개넘들아... 법정에서 끌어내는건 공무집행이면서 이건 아니라고 판단하냐??

마하반야유치원 2023.04.02 05:58 118.♡.6.254

[@케세라세라] ??? 맞다고 판단했다는 거 아님?

아야시로 2023.04.02 09:24 175.♡.19.33

[@마하반야유치원] 1심 무죄 얘기하는 듯

혁끄 2023.04.02 06:06 210.♡.130.209

[@케세라세라] ??? 뭔소리냐

케세라세라 2023.04.03 18:48 211.♡.87.51

[@혁끄] 원심말이야~ 1심에서 제대로 판단했으면 이런일이 없지. 판단 기준이 뭐냐? 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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