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성착취했지만 어려서 감형시켜준 판사에게 일침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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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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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393867?sid=102
A양 - 피해자 여러번 집단폭행, 성적 행위 시키고 카메라로 촬영
B군 - 피해자 집단폭행 가담, 성폭행 2회
1심 선고
A양 장기 2년8개월 단기 2년2개월
B군 장기 1년6개월 단기 1년
A양은 사건 이후 가족과의 유대감이 분명해졌다며 선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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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무르고 기존 판례가 엉망이라 이것도 학습하면 비슷하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