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서 군함 만들 수 있게 '법 우회 방안' 찾는다

美, 한국서 군함 만들 수 있게 '법 우회 방안' 찾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한화 필리조선소를 찾아 마스가 프로젝트에 군함 건조도 포함된다고 밝혔음








미국에는 군함이나 선체, 주요 구성품을 해외에서 건조할 수 없다고 규정한 '번스 톨레프슨 법'이 있는데,




미국 정부는 최근 우리 정부에 이 규제를 피할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음




선박 건조 규제 완화 법안이 여러 건 발의돼 있기는 하지만 통과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행정명령을 통해 규제를 우회하는 방안이 더 유력함




관련해 다음 달 중순에는 한국 방사청과 미 해군부가 실무 논의도 시작함



방사청 관계자는 "미국 측은 법 개정, 행정명령 등 여러 방안을 함께 논의하자고 했고 다음 달 우리 실무진이 미국에 가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음




우리가 여러 건조 방식을 제안하고 함께 현행법 상 제약을 따져보는 식이 될 걸로 보임




선체를 블록 단위로 분리해 일부만 한국에서 제작하거나,




한국에서 선체만 조립하고 미국에서 장비 등을 장착하는 방식 등이 거론됨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선박 구매 의사를 밝힌 만큼 논의는 속도감 있게 진행될 걸로 보임





https://youtu.be/x69khf3ZB94?si=QwomYIKOa-lJplHb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larsulrich 08.30 20:40
돈퍼주고 이득을 돈으로 못보더라도
이런쪽으로 진행되가고 있는게 좋은거 같아.
Doujsga 08.30 22:28
[@larsulrich] 사실 돈 퍼주는것도 없음
트럼프랑 하는건 다 WWE임
Plazma 08.31 21:48
[@larsulrich] 어차피 전세계가 트럼프 방어전을 치루고 있는거고 최소한의 실점으로 막는게 지금으로선 최선책인거라 생각해요. 그 와중에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방책 하나 걸어놓은건 좋은 아이디어고요
인터넷이슈
[종료] 이유즈 종아리마사지기 / 옥타코사놀 소팔메토 등 맨피스특가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21542 “남편 폰에 몰래”… ‘불륜 감시앱’에 6천명 ‘우르르’ 댓글+5 2025.07.24 2615 2
21541 동작구 신종 전세사기 범죄 떴다 댓글+1 2025.07.24 2332 6
21540 굳은 표정으로 "머지 않았다" '챗GPT 아버지'의 섬뜩한 경고 댓글+2 2025.07.24 2347 4
21539 러시아 경제 근황 댓글+3 2025.07.24 2627 3
21538 지게차에 묶고 "잘못했냐"...충격적인 이주노동자 인권유린 댓글+2 2025.07.24 1529 1
21537 LA에 AI 휴게소 개장한 테슬라 2025.07.24 1683 0
21536 호송 여성 성추행 경찰 무죄 댓글+3 2025.07.23 3143 7
21535 산사태에 휩쓸린 차 안에 갇혀 있던 일가족 구한 주유소 직원들과 시민 2025.07.22 2402 18
21534 민생쿠폰 받아서 중고시장에 되팔면 벌어지는 일 댓글+7 2025.07.22 2903 3
21533 마이크로소프트 AI 의사를 소개하다. 댓글+3 2025.07.22 1791 0
21532 "입영 미루고 전문의 시험 늘려달라" 의대생에 전공의도 특혜논란 댓글+4 2025.07.22 1753 2
21531 팁 문화를 가져오려고한 냉면집 해명 댓글+5 2025.07.22 2546 1
21530 지적장애 50대, 5명에 새 삶 주고 떠나 2025.07.22 1244 4
21529 공정위가 칼 꺼내자…롯데건설 밀린 하도급금 135억 전액 지급 댓글+4 2025.07.22 1928 10
21528 이제 아파트 입구 막는 주차 빌런들 사라짐 댓글+2 2025.07.22 2972 18
21527 "조종사에 책임 떠넘겨" 참사 조사 결과 공개 무산 댓글+9 2025.07.21 2420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