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서 군함 만들 수 있게 '법 우회 방안' 찾는다

美, 한국서 군함 만들 수 있게 '법 우회 방안' 찾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한화 필리조선소를 찾아 마스가 프로젝트에 군함 건조도 포함된다고 밝혔음








미국에는 군함이나 선체, 주요 구성품을 해외에서 건조할 수 없다고 규정한 '번스 톨레프슨 법'이 있는데,




미국 정부는 최근 우리 정부에 이 규제를 피할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음




선박 건조 규제 완화 법안이 여러 건 발의돼 있기는 하지만 통과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행정명령을 통해 규제를 우회하는 방안이 더 유력함




관련해 다음 달 중순에는 한국 방사청과 미 해군부가 실무 논의도 시작함



방사청 관계자는 "미국 측은 법 개정, 행정명령 등 여러 방안을 함께 논의하자고 했고 다음 달 우리 실무진이 미국에 가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음




우리가 여러 건조 방식을 제안하고 함께 현행법 상 제약을 따져보는 식이 될 걸로 보임




선체를 블록 단위로 분리해 일부만 한국에서 제작하거나,




한국에서 선체만 조립하고 미국에서 장비 등을 장착하는 방식 등이 거론됨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선박 구매 의사를 밝힌 만큼 논의는 속도감 있게 진행될 걸로 보임





https://youtu.be/x69khf3ZB94?si=QwomYIKOa-lJplHb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larsulrich 2025.08.30 20:40
돈퍼주고 이득을 돈으로 못보더라도
이런쪽으로 진행되가고 있는게 좋은거 같아.
Doujsga 2025.08.30 22:28
[@larsulrich] 사실 돈 퍼주는것도 없음
트럼프랑 하는건 다 WWE임
Plazma 2025.08.31 21:48
[@larsulrich] 어차피 전세계가 트럼프 방어전을 치루고 있는거고 최소한의 실점으로 막는게 지금으로선 최선책인거라 생각해요. 그 와중에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방책 하나 걸어놓은건 좋은 아이디어고요
인터넷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21690 엑셀방송에 속아 모든 것을 날린 남자 댓글+2 2025.09.05 10:01 3355 4
21689 장기판 사라진 탑골공원 근황 댓글+3 2025.09.05 00:27 2801 3
21688 엽기 학폭 가해자 전학와서 난리난 중학교 댓글+8 2025.09.04 11:02 3149 8
21687 통일교, 특검 앞 시위…"검찰 출신이 자문" 댓글+1 2025.09.04 11:01 1580 1
21686 요즘 대답 안 한다는 Z세대 이슈 댓글+12 2025.09.04 10:57 3325 2
21685 폭발 40초 만에...충격적인 '배터리 화재' 실험 2025.09.04 10:54 2078 1
21684 술술 부는 서희건설 회장 댓글+2 2025.09.04 10:52 3059 7
21683 추경호 차량까지 압수수색.. '표결 방해' 본격 수사 댓글+3 2025.09.04 10:49 1198 1
21682 일본법 따라 '신상공개'.."범인은 한국 남자" 나라 망신 댓글+2 2025.09.04 10:48 1910 0
21681 통일교 변호인단과 한총재 특검 소환에 병원 입원 댓글+5 2025.09.03 11:05 1666 5
21680 대구 수성못에서 현역 대위가 머리에 총상입고 사망한채 발견 댓글+1 2025.09.03 11:01 2046 0
21679 90년대생의 집을 찾습니다 ≪청년 기획 – 고장 난 사다리≫ 2025.09.03 01:06 2102 3
21678 "라면도 부담스러워"…국민 괴롭히는 '먹거리 물가' 2025.09.03 01:05 1660 2
21677 공인중개사 믿고 계약했는데 전세사기 댓글+3 2025.09.03 01:04 1707 5
21676 알리 '가짜 할인율' 발칵…"80~90% 할인" 알고 보니 댓글+3 2025.09.02 19:50 2094 0
21675 "가짜버버리"입게하더니..."살빼서입어"에 폭발 댓글+1 2025.09.02 19:49 181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