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룸 신년토론 유시민
지금 경제위기론은 지표상 나타나는 걸로 보면 경제가 어렵죠?
그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 보수정당, 보수언론 그리고 대기업이 주도하는 경제신문,
대기업을 광고주로 하고있는 언론의 경제면 기사,
여기서 퍼뜨리고 있는 경제위기론은
사실에 의거해서 이론적으로 뭘 규명하고 있다기보다는
기존의 기득권층의 이익을 해치거나 혹시 해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 있는 정책에 대해서
그걸 막아버리려는 시도라고 봐요.
심하게 표현하면 우리나라 보수기득권층의 이념동맹 또는 이해동맹 이익동맹
이것이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을
이명박근혜 정부와 똑같이 만드려는 작업이라고 저는 봐요.
국가 정책의 방향을 바꾼다는 것은 어떤 분야든 어려운건데
경제정책의 방향을 바꾼다는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문재인정부의 기조변화에서 혜택을 보거나 정당하게 이익을 누릴수 있는 분들 조차
이런 경제위기 담론에 휘말려서 공포감을 가진 나머지
정부의 정책을 옛날 정책으로 돌려려고 가하는 압력,
여기에 힘을 실어주는 여론이 형성되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 증가합니다.
근데 소비여력이 없는거에요.
없는 이유가
근로자들을 보면 근로소득이 150만~250만이 반 가까이 몰려있고요.
중산층인 400만~700만 여기가 빈약해요.
그니까 소비여력이 없는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거,
이 만성적 불황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민간가계의 소비능력을 키워줘야 됩니다.
근데 이 저소득층의 소득이 잔업, 야근, 보너스, 상여금, 복리후생비 다 포함한 급여가 이거에요.
자산소득하고 이자소득을 보면 최상위 10%가 90% 이상을 다 가져가요.
수출을 아무리 많이하고 무역흑자를 아무리 많이 내도
정부지출을 조금씩 증가시켜도
현재로써 더이상은 늘어날 수가 없어요.
저소득층을 중산층으로 옮기기 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부당한 차별의 철폐, 노동시간의 단축, 최저임금 인상, 노조의 교섭력 강화 등
이 시도들을 전부 좌파정책으로 몰고
현저히 나쁜 지표들이
마치 이 정책에 의해서 야기된 것처럼 언론이 보도하고 있다는 거죠.
기업이 일자리를 유발하는걸 예전과 비교해보면
10억원을 기업이 투자를 하면
2000년에는 23명 정도 일자리가 생겼어요.
2014년에는 13명, 반토막났죠?
우리나라가 수출로 경제를 주도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한 일자리의 위기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하나의 정책, 혹은 전임정부,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고
구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거에요.
수출 중심의, 대기업 중심의 경제를 몇십년 끌고 왔는데
지금 이 지표가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과거처럼 고도성장을 하지 않는 한 일자리가 안생기는 거에요.
우리 국민들과 기업들이 열심히 일해서 소득을 올리면 나눠지잖아요?
누가 가져가나를 보면 1992년도에는 민간가계가 69%정도 가져갔습니다.
2016년에는 56% 가져갔습니다.
그니깐 퍼센테이지로 13%가 줄은거죠.
GDP 대비 13%면 200조원이 넘는건데
그만큼 민간가계의 소비가 없어진거죠.
정부지출은 19% 살짝 넘었던게 23% 좀 넘었습니다.
근데 기업은 12.6% 가져가던게 20.6% 넘어갑니다.
이게 지금 기업 사내유보금으로 들어가는건데 수백조씩이에요 해마다.
25년 동안에 민간가계와 기업과 정부가 나눠가지는 몫이
이렇게 큰 변화를 겪은 겁니다.
이게 지금 계속해서 기업 몫이 커지고 있는데
이 추세를 스탑시키지 않으면 민간가계의 소득이 올라가는 건 불가능하죠.
전체 소득은 줄어가는 와중에
최상위 10%는 전체 가계소득의 50%이상을 점유,
자산소득과 이자소득은 90%이상을 소유하고 있고요.
지표상 성장률이 3%가까이 가면 나쁘지는 않아요.
OECD 국가로써는,
근데 왜 시민들이 살기가 팍팍하다고 느끼냐하면
우리 내부의 소득분배가 대기업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못헤어나는거다.
근데 문제는 이걸 바로 잡아보려고 하는 와중에
하도 공격을 받으니까 "성장에는 신경도 안쓴다"고
그니깐 저 경제운영의 계획 맨 앞에
과거 정부들 늘 해오던거 투자촉진, 규제완화, 뭐 이런것들이 앞에 들어간거죠.
저는 그게 불안해요.
과거 정부로 돌아갈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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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만 나열해도 문꿀오소리 소리가 나오는데
물론 그런 논리없는 이상한 사람들도 많지만 적어도 저런 논리에서 말꼬리를 잡기 보단 대체제를 가지고 건전한 비판을 하는게 옳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흔히 나오는 통계는 논리가 될 수 없다. 논리를 받쳐주는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을 뿐인 것이지.
고작 한 가정조차 소비 방향을 변경하면 1~2년은 지나야 효율이 나올까 말까 이다.
개인이 특출난 것 없이 집을 사려면 대출 끼고 10년 20년을 생각해야 하는게 현실인데
국가 단위로 움직이는 정부의 정책이 고작 1~2년 만에 효력을 가지리라 생각하는 국민들의 판단은 조금 섣부른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
유시민씨 의견도 비정규직이나 저임금 노동자들만을 대변한 근시안적인 얘기임.
내수시장에서 제품의 가격이 인상되는건
저임금 노동자들이 정규직이 되고 임금이 인상되면서 감당할 수 있다지만..
수출은 어떡할거임?
임금인상이 결국 국산 수출품들의 가격인상을 불러올텐데,
국제 경쟁력 약화로 중소기업들은 파산하고 대기업 중심화는 더욱 심해질거며
정규직이 된 근로자들의 고용도 당연히 불안정해질게 뻔히 보임.
100만원 노동자 임금이 200만원이 되고 10만원 제품이 20만원이 되니 괜찮을거다가 아니라.
수입국 입장에선 그냥 10만원짜리 한국산이 20만원짜리 된거임.
결국 수출주도에서 내수주도로 시장프레임을 바꿔야된다는건데
단순하게 임금만 올려주면 저절로 될거라고 생각하니.. 후..
중국이나 일본이라고 생각해보셈.
중국이 자국 근로자 임금을 한국수준으로 올리면
중국산 제품의 가격이 지금처럼 저렴하지 않을텐데
어느 나라 사람이 중국산을 쓰겠음?
중국이나 일본은 자국 내수시장이 크니까 한국보다 훨씬 상황이 좋은데도
그 나라들이 임금 인상시키고 수출포기하고 내수만으로 경제 굴리려고 함?
유시민이나 현재 정부의 경제 정책대로라면 임금이나 고용 늘리면서
기업한테 비용부담 주더라도 결국 국민 소비가 증대되니 만회한다는 건데..
그러면 아예 시급 10000배해서 1억으로 올리고 스마트폰 100억 받고 팔아도 상관없다는건가..?
우리보다 훨씬 더 큰 내수시장을 가진 중국 미국 일본조차도
물건 하나라도 더팔려고 임금인상에 보수적인데..
그에 따른 아무런 대책없이 무작정 임금만 올리려하니 기업들이 반발하는거.
다른 대안이라도 제시하라고 떠드는 ㅂ신들이 많은데..
"더나은 대안?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보다는 차라리 지금이 더 나으니까
그냥 그대로 두는게 대안인데요ㅋ"
댓글에 내용은 하나도 없고 마치 페미니스트마냥
"페미니즘 공부하고 오세요" 이딴 소리 싸제끼네ㅋㅋㅋㅋㅋㅋㅋㅋ
아오.. 쳐팰수도없고 진짜
결국 기업들 부담이 증가되고 수출경쟁력 약화, 이익저하 등이 서로 시너지 일으켜서
국내 경제에 예상보다 더 큰 타격을 줄거란 얘기임.
게다가 최저임금 노동자의 수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집중되어있는데 대기업 중심구조 개편 및 자본 균형이 목적이라면서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큰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정책을 들고나오니 문제라는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간격을 줄이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임금인상과 복리후생제도등은
중소기업의 경제 체력은 무시한채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임금을
대기업수준으로 높이라고 강요하는거나 다름없음.
그러니 결과적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이 더 커지기때문에
오히려 정부의 목적과는 정반대로 대기업중심화가 더 심해질거란 얘기.
이런글 쓰는 사람 특징이 대기업도 못다니면서 대기업 영업이익보면서 딸딸이침ㅋㅋ 물론 나도 못다님
기업문제도 똑같다. 기업이 부당할정도로 이득을 취하고 있다면 그 문제부터 해결하고 최저시급을 올리면 되잖아? 그건 못하니까 쉬운 최저시급 인상부터 해서 물가가오르니까 기업탓이래ㅋㅋㅋ 무책임한것도 정도가 있다. 기업 압박했다가 넥슨처럼 될까봐 그건 못하고 말로만 기업탓ㅋㅋ 그건 누가 못해?
그리고 니가 대기업못다닌다고 남들도 다 못다닌다고 생각하지 말자^^
글쓰는 수준보면 걍 넌 중소기업이 딱이긴하네
과도한 기업 마진이라는건 결국 몇몇 대기업에 국한된 이야기인데
천편일률적으로 임금만 상승시키면 자본의 분배가 이뤄질거라고 생각하니 문제.
10% 마진이 5~6퍼로 줄어들때
그정도 이익을 못보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적자로 전환되고
결국 지금보다 더한 대기업 중심 경제가 될거라는 게 내 댓글의 요지임.
또 위에 썼다시피 최저임금 노동자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집중되어있는데 대기업 중심구조 개편 및 자본 균형이 목적이라면서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훨씬 부담이 큰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정책을 들고나오니 문제라는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간격을 줄이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임금인상과 복리후생제도등은
중소기업의 경제 체력은 무시한채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임금을
대기업수준으로 높이라고 강요하는거나 다름없음.
그러니 결과적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이 더 커지기때문에
오히려 정부의 목적과는 정반대로 대기업중심화가 더 심해질거란 얘기.
그런데, 정책을 짜는 사람들이 뒷 생각을 안하고 그냥 밀어부치지는 않거든.
이미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소상공인이 입을 타격은 세금공제로 메워줄거야.
신용카드 매출공제라고 있는데, 이걸 연한도를 500만원 늘려줬어.
이게 상인들 세금 감면에 직빵인데, 그동안 한도가 적어서 대부분 상반기만 혜택받고 하반기는 거의 혜택을 못 받았었거든.
그 한도를 두배로 늘려줘서 올해부터는 하반기에도 부가세 부담이 확 줄어들거야.
과세사업 하는 상인들 비용이 400 - 500만원 절감이 될거야.
그리고, 진짜 영세한 간이과세자들 부가세 면제기준도 완화시켜줬고, 게다가 세금 말고라도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해 다른 지원책도 있잖아.
그리고, 중소기업 급여체계도 충격 받지 않는 선으로 조정되었고.
이 정도면 영세사업자들 최저임금 인상해도 그렇게 크게 충격받지는 않을 것 같은데.
원래 성장주도정책과 소득주도정책은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양립이 안돼.
지난 9년동안 성장주도정책으로 발생했던 여러 부작용을 소득주도정책으로 바로 잡고 있다 생각했으면 해.
물론, 소득주도정책이 시행되면 경제성장은 어려워져.
그래서 진보정당이 정권을 잡으면 경제성장이 안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거고.
그래서 이제 다시 잘 살아보자고 다시 국민들이 보수당을 밀어주고, 보수당은 성장주도정책으로 다시 경제성장에 올인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최저임금 정책은 그냥 경제성장의 부작용을 바로 잡기 위한 도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거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
지금은 성장을 내주고 분배를 취하는 흐름이니까, 나중에 분배가 어느정도 이뤄지면 다시 또 성장으로 바뀔꺼야.
그 때가 되면 국민들이 선택하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과하게 걱정하지는 말자고.
기업이 많이 가져가니까 약 8프로 증가
기업이 풀어야한다는 얘기 아님??
즈그 딸래미한테 페미바이러스 감염되셨나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