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신탕’ 사실상 금지…‘식용 도살’ 처벌 가능

베스트

‘보신탕’ 사실상 금지…‘식용 도살’ 처벌 가능


 

 

1. 개정된 법

 

동물보호법 -> '정당한 사유'에서 식용도살은 제외

 

 

 

2. 기존의 법

 

개 -> 축산법상 가축O : 사육(합법)

 

개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외 : 도살&유통 무법(합법X, 불법X)

 

기존에는 '잔인한 방법'만 아니면 도살가능

 

-> 도살 방법이 잔인한지는 법원마다 판단이 달라서 도살자체가 불법은 아니었음

 

식품위생법 : 개고기를 식품원료로 인정X -> 불법

 

-> (하지만 과거에도, 앞으로도 처벌은 안할예정)

 

 

 

 

 

요약

 

기존에는 사육(합법)/도살(무법)/유통(무법)/식당판매(불법,처벌안함)

 

->개정된법은 사육(합법)/도살(불법)/유통(무법)/식당판매(불법,처벌안함)

 

 

 

출처

 

https://www.hani.co.kr/arti/animalpeople/companion_animal/1089709.html

 2

이전글 : 주가조작 의혹 세력, 노홍철에겐 안 통했다..

다음글 : 안산 빌라왕 일당 ... 1심에서 징역 5~8년형 선고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아무무다 2023.04.28 13:56
신고
개 도살을 못한단거임??

그럼 보신탕을 못먹는거고??...

이게 맞나??

물론 저는 개고기 안먹습니다.
도부 2023.04.28 15:12
신고
ㅂㅅ같네 ㅋㅋ 그럼 자연사/안락사라면???ㅋㅋ
다크플레임드래곤 2023.04.28 16:29
신고
왜 시발 전국민 비건으로 만들지?
auroraleaf 2023.04.28 17:15
신고
ㅈㄹ도 가관이네. 개빠들이든 캣맘들이든 그냥 박박 우기면 들어준다는 거네 개븅신같은 새끼들 어휴
스카이워커88 2023.04.28 17:19
신고
온갖 정신병자들이 특이한 자기들 기준에 맞추려는 무슨 비정상적인 사회운동들
피웅 2023.04.29 00:19
신고
그럼 지금까지 보신탕용으로 개 키우던 사람들은 우찌되는겨 .. 다 방생해버리는건 아니겠지 ?
kazha 2023.04.29 03:10
신고
저런 년들이 소 먹으면서 살살녹는다 업진살 하겠지
Randy 2023.04.29 07:33
신고
대체로 먹을거 많은데 왜케 부들부들거려
정장라인 2023.04.29 07:45
신고
보신탕 중학생때 딱 한번 먹어보긴 했는데.. 맛도 기억 안나지만 좋아하면 먹을 수 있다고 봄
unholy 2023.04.29 10:25
신고
쥴리가 시키더냐
메가 2023.04.30 09:37
신고
키우던 개들 다 방생해서 들개 겁나 많이 생기겠네
차니 2023.05.23 21:29
신고
떼법 십 ㅋㅋㅋㅋㅋ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이슈

일간베스트

주간베스트

댓글베스트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7530 사고로 죽은 반려견을 요리해먹은 가족은 잘못됐는가? 댓글+12개 2023.04.28 13:57 3905 6
17529 120년치 매출을 번 대박 회사 댓글+3개 2023.04.28 13:55 5150 4
17528 주가조작 의혹 세력, 노홍철에겐 안 통했다.. 댓글+8개 2023.04.28 13:49 3953 2
열람중 ‘보신탕’ 사실상 금지…‘식용 도살’ 처벌 가능 댓글+12개 2023.04.28 13:47 3944 2
17526 안산 빌라왕 일당 ... 1심에서 징역 5~8년형 선고 댓글+7개 2023.04.27 16:55 3908 4
17525 국제법학자가 말하는 권도형이 몬테네그로로 도피했던 이유 2023.04.27 16:54 4433 7
17524 임산부 강제낙태 댓글+6개 2023.04.27 16:53 4509 7
17523 요즘 호텔 빙수 가격 근황 댓글+11개 2023.04.27 16:52 4493 2
17522 수백만원 주고산 순혈 강아지가 크고 보니... 댓글+5개 2023.04.27 16:51 4331 2
17521 쇠락해버린 대구 동성로 근황 댓글+5개 2023.04.27 16:40 4274 1
17520 분당 정자교 붕괴후 탄천 다리 전면 재조사 결과 댓글+2개 2023.04.27 16:29 3459 1
17519 집주인과 관계자들 신상 유포 시작한 요즘 전세사기 근황 댓글+6개 2023.04.27 16:28 3779 2
17518 광화문 앞 월대, 100년 만에 복원 댓글+3개 2023.04.27 16:27 4113 5
17517 중국 BMW 아이스크림 근황 차량테러 댓글+4개 2023.04.27 16:25 4367 6
17516 이번 바이든 반응 댓글+7개 2023.04.27 16:19 4044 4
17515 10년전과 비교해 줄어들었다는 요즘 대학생들 소주,맥주 소비량 댓글+7개 2023.04.26 18:33 5074 2
게시판검색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