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과실 비율이 이상한 이유

보험사 과실 비율이 이상한 이유

1.png2.png3.png4.png5.png6.png7.png

 

보험사랑 분심위(구상금 분쟁심의위원회)에서 참고하는 서적이

일본에서 74년도에 만든 책을 번역하고 약간 수정해서 출판한 것이고,

그래서 대부분 50년전 일본꺼고 한국 판례 조차 90~00년 초반의

블박 없던 시절의 규정과 판례를 들고 과실 비율을 따졌던거였음.

 

고로 보험사에 맡겨두면 50년 전 일본꺼로 과실 비율을 따질 수 있으니

보험사에서 제시한 과실 비율이 이상하다 싶으면

분심위 거치지 말고 바로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뿐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치읓 2019.01.02 18:16
정말 블랙박스 만든사람은 상이라도 줘야한다.
인터넷이슈

일간베스트

  • 글이 없습니다.

댓글베스트

  • 글이 없습니다.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게시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