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통비법에 안 걸린다고함

정부에서 통비법에 안 걸린다고함


 

 

http://www.korea.kr/news/actuallyView.do?newsId=148858369

https://twitter.com/actualpolicy_kr/status/1095918716607356928

 

 

암튼 암호화 안된 부분이라서 감청 아니라고 함

 

 

아니 그냥 해명말고 풀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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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2019.02.15 14:30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2761&efYd=20180320#0000

통신비밀보호법
2조 7항
감청이라 함은 당사자의 동의없이 ~하거나, 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

내가 가고자 하는 사이트를 동의없이 차단하였기 때문에
감청이 맞음.
저것들은 지금 법령에 나온 내용도 바꿔서 개소리 불고 있는거임.
라루키아 2019.02.15 15:04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한 이유는 머냐..ㅋㅋㅋㅋ
내로남불의 끝판왕..
1234 2019.02.15 15:52
기술적인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리벤지포르노, 몰카, 소아성애물 같은거 버젓이 올라가있는 야동사이트 닫는 걸 뭐라고 하긴 좀 어렵지 않냐
방법이 문제라고 하는 것 같지만...
qksksk 2019.02.15 16:03
[@1234] 아저씨 말대로 방법이 문제되는거에요. 아동 포르노 보는 사람을 막는게 아니라 그런거 안보는 사람들까지 다 못보게 하니까요.
한마디로 바바리맨 잡겠다고 모든 남자들 바바리 못입게 하는 것도 모자라, 혹시라도 몰래 혼자 입는지 안입는지 집집마다
CCTV 달아 감시 하는거나 마찬가지에요.
해외 다른 나라들은 아동포르노에 관대해서 이런거 안하나요? 소수의 범법자 때문에 모든 사람의 자유를 막는건 잘못된거라 생각하기에 안하는거죠.
ㅇㅇ 2019.02.15 16:06
[@1234] 많은 사람들이 말하지만 야동이 문제가 아니라 정부에서 개개인의 인터넷 생활을 대놓고 감시할 수 있다는게 문제인거다. 리벤지포르노, 몰카 잡겠다고 국민들 인터넷 이용 현황을 전부 감시한다는건 정부 스스로 빅브라더가 되겠다는건데 미친소리지.
ㅇㅇ 2019.02.15 21:27
[@1234] 기술적인 부분을 모르면 그냥 가만히나 있는게 중간정도는 가는법이다
ㅇㅇ 2019.02.15 17:41
그냥 시1발 자동차도 교통사고로 사람죽으니깐 금지시키고 부엌칼도 사람죽을수있으니깐 유통금지시키고 해라 씨1발 저능아 같은 정부쉐끼들아
1242 2019.02.15 20:17
아니 야동 중에 19금 판정 받은 야동물이 얼마나 있음? 팬티입고 부비적거리는걸 보면서 딸치라는거 보니까 백퍼 고자새1끼가 정책 구현함
야동시뿔 2019.02.16 01:19
금지된건 이미 싸이트 뚫음.

문제는 정부의 감청방법은
시대가 변하고 시간이 지나서 잊혀지면
악용할 우려가 충분히 있는 요소기 떄문이지.
으휴 2019.02.16 14:54
이거 기술적으로 완벽히 못 막잖아
이런 조치 취하기 전 부터 우회하는 방법이 차고 넘쳤는데
실효성 없는 정책만 내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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