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서 군함 만들 수 있게 '법 우회 방안' 찾는다

美, 한국서 군함 만들 수 있게 '법 우회 방안' 찾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한화 필리조선소를 찾아 마스가 프로젝트에 군함 건조도 포함된다고 밝혔음








미국에는 군함이나 선체, 주요 구성품을 해외에서 건조할 수 없다고 규정한 '번스 톨레프슨 법'이 있는데,




미국 정부는 최근 우리 정부에 이 규제를 피할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음




선박 건조 규제 완화 법안이 여러 건 발의돼 있기는 하지만 통과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행정명령을 통해 규제를 우회하는 방안이 더 유력함




관련해 다음 달 중순에는 한국 방사청과 미 해군부가 실무 논의도 시작함



방사청 관계자는 "미국 측은 법 개정, 행정명령 등 여러 방안을 함께 논의하자고 했고 다음 달 우리 실무진이 미국에 가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음




우리가 여러 건조 방식을 제안하고 함께 현행법 상 제약을 따져보는 식이 될 걸로 보임




선체를 블록 단위로 분리해 일부만 한국에서 제작하거나,




한국에서 선체만 조립하고 미국에서 장비 등을 장착하는 방식 등이 거론됨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선박 구매 의사를 밝힌 만큼 논의는 속도감 있게 진행될 걸로 보임





https://youtu.be/x69khf3ZB94?si=QwomYIKOa-lJplHb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larsulrich 08.30 20:40
돈퍼주고 이득을 돈으로 못보더라도
이런쪽으로 진행되가고 있는게 좋은거 같아.
Doujsga 08.30 22:28
[@larsulrich] 사실 돈 퍼주는것도 없음
트럼프랑 하는건 다 WWE임
Plazma 08.31 21:48
[@larsulrich] 어차피 전세계가 트럼프 방어전을 치루고 있는거고 최소한의 실점으로 막는게 지금으로선 최선책인거라 생각해요. 그 와중에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방책 하나 걸어놓은건 좋은 아이디어고요
인터넷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21677 공인중개사 믿고 계약했는데 전세사기 댓글+3 2025.09.03 1413 5
21676 알리 '가짜 할인율' 발칵…"80~90% 할인" 알고 보니 댓글+3 2025.09.02 1744 0
21675 "가짜버버리"입게하더니..."살빼서입어"에 폭발 댓글+1 2025.09.02 1507 0
21674 교장 머리위에 식판 뒤엎은 학부모 댓글+2 2025.09.02 1622 1
21673 尹 영치금 '2억 7천' 모아…모조리 외부 계좌로 2025.09.02 1646 9
21672 "LG U+, KT도 털렸다 '해킹 아냐' 버티기에 조사도 못해" 댓글+1 2025.09.02 1561 4
21671 윤어게인 시위 썰푸는 문형배 2025.09.01 2298 9
21670 아이폰17 출시 앞두고...삼성전자의 '뼈 때리는' 저격 광고 댓글+17 2025.09.01 2830 4
21669 "전쟁 난 줄 알았다"…강릉 도심 가득 메운 소방차에 '화들짝' 댓글+2 2025.09.01 2109 3
21668 특보까지 발령...죽음으로 물든 바다에 '곡소리' 댓글+1 2025.09.01 2149 0
21667 얌체족 딱 걸렸죠? 벌금 폭탄 댓글+6 2025.08.30 3090 4
열람중 美, 한국서 군함 만들 수 있게 '법 우회 방안' 찾는다 댓글+3 2025.08.30 1903 7
21665 성폭행하고 낭만이다 주장한 교수 댓글+2 2025.08.30 2276 3
21664 어묵 한개 3천원 받아먹던 부산 관광지 근황 댓글+4 2025.08.30 2021 4
21663 케데헌 열풍 그리스 장관 방한, "그리스서 한국영화 찍었으면..." 댓글+1 2025.08.30 1692 4
21662 올해 임산부 30만명 넘었다..출생률 증가 확정 댓글+5 2025.08.30 133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