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낭비’ 용인 경전철 주민소송 12년 만에 결론…“200여억원 배상하라”

'혈세낭비’ 용인 경전철 주민소송 12년 만에 결론…“200여억원 배상하라”


 

1조 원이 넘는 세금 낭비 논란이 일었던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해 대법원이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잘못된 수요 예측을 한 기관과 이를 토대로 정책을 펼친 당시 지자체장에 대해 주민들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첫 판결입니다.


소송부터 판결까지 12년이 걸렸습니다.


2010년 완공했지만, 한동안 개점휴업 상태로 방치됐습니다.


시행사와 법적 분쟁이 생겼기 때문인데, 경기 용인시는 8000억 원이 넘는 돈을 물어주고 나서야 2013년 간신히 경전철을 개통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이용객이 예측했던 수요에 5% 남짓밖에 되지 않아 적자는 천문학적으로 불었습니다.


이에 용인 시민들은 잘못된 사업으로 세금이 낭비됐다며 전·현직 용인시장 등을 상대로 1조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냈습니다.



당시 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한테 214억 원이 넘는 금액을 연대해 배상하라고 대법원 확정 판결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인터넷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21535 산사태에 휩쓸린 차 안에 갇혀 있던 일가족 구한 주유소 직원들과 시민 2025.07.22 1980 18
21534 민생쿠폰 받아서 중고시장에 되팔면 벌어지는 일 댓글+7 2025.07.22 2398 3
21533 마이크로소프트 AI 의사를 소개하다. 댓글+3 2025.07.22 1500 0
21532 "입영 미루고 전문의 시험 늘려달라" 의대생에 전공의도 특혜논란 댓글+4 2025.07.22 1491 2
21531 팁 문화를 가져오려고한 냉면집 해명 댓글+5 2025.07.22 2110 1
21530 지적장애 50대, 5명에 새 삶 주고 떠나 2025.07.22 977 3
21529 공정위가 칼 꺼내자…롯데건설 밀린 하도급금 135억 전액 지급 댓글+4 2025.07.22 1590 10
21528 이제 아파트 입구 막는 주차 빌런들 사라짐 댓글+2 2025.07.22 2551 17
21527 "조종사에 책임 떠넘겨" 참사 조사 결과 공개 무산 댓글+9 2025.07.21 2120 3
21526 에펠탑이 물렁해질 정도로 작열지옥인 프랑스 댓글+4 2025.07.21 2711 4
21525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도입한 엘살바도르.. 얼마나 벌었을… 댓글+1 2025.07.21 2517 1
21524 "아프다고 했더니 온몸을.." 신입사원 망가뜨린 회사 댓글+4 2025.07.21 2937 7
21523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어" 집중호우 피해에 군인들 나섰지만 막막.. 댓글+7 2025.07.21 1858 3
21522 중국 부모가 딸을 구해준 한국 버스기사에게 한 보답 댓글+3 2025.07.19 2931 18
21521 국군 방첩사 사실상 해체 댓글+3 2025.07.19 2790 6
21520 20대 초반 여성들과 성관계 유도..."강간 당했다" 협박한 일당 단… 댓글+3 2025.07.19 308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