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찬성 사형제도 찬성

다른건 몰라도 의도적 살인은 그냥 처형장으로 보내는게 맞지 않나싶습니다.
몇십년 살아온 가족도 배우자도 성격 못바꿔서 이혼도 하고 가족간에 분쟁도 인정해주면서
어떻게 살인한 사람이 갑자기 성격이 변해서 나쁜 마음 안먹고 살거라 기대할까요 다른건 몰라도 의도적 살인은 그냥 처형장으로 보내는게 맞지 않나싶습니다. 몇십년 살아온 가족도 배우자도 성격 못바꿔서 이혼도 하고 가족간에 분쟁도 인정해주면서 어떻게 살인한 사람이 갑자기 성격이 변해서 나쁜 마음 안먹고 살거라 기대할까요

ㄹㅇ 걍 목 따자 쓸모도 없는 버러ㅈ1들 ㄹㅇ 걍 목 따자 쓸모도 없는 버러ㅈ1들

사형제 자체를 뜯어고쳐서 ..

정치범은 사형대신 무기징역까지를 최고형으로 하고, 사형 확정 뒤 법무부장관 대통령 승인 없이 자동으로 몇개월 후 형 집행하는걸로 ..대신 법무부장관 대통령, 국회에 형 집행 정지 및 재심청구를 할수 있는 권한을 주고, 누군가 재가를 해서 집행 하는 것이 아닌걸로 해야 정치적인 부담이 없을듯 .. 사형제 자체를 뜯어고쳐서 .. 정치범은 사형대신 무기징역까지를 최고형으로 하고, 사형 확정 뒤 법무부장관 대통령 승인 없이 자동으로 몇개월 후 형 집행하는걸로 ..대신 법무부장관 대통령, 국회에 형 집행 정지 및 재심청구를 할수 있는 권한을 주고, 누군가 재가를 해서 집행 하는 것이 아닌걸로 해야 정치적인 부담이 없을듯 ..

저분 심정은 이해하지만 사형을 시키면 유가족이 갑자기 밥이 잘 넘어가고 두 다리 뻗고 잠이 옴? 그런 것도 아니잖아. 사형 시키면 범죄 예방효과가 커서 강력 범죄가 안나옴? 일본 중국 같은 나라 사형시킨다고 흉악범죄 없는거 아니잖아? 타국의 연구에서도 사형제도가 유의미한 범죄 예방 효과가 없다는 연구가 많은데.

지금 우리나라 제도가 완벽하다는 얘기가 아님. 불완전한 제도 보완 개선과 일단 형법의 양형 기준 자체가 많이 바뀌어야하는 것은 대다수가 공감하겠지만, 그냥 사형만 시키면 민주사회고 사형만 시키면 범죄없는 사회가 올것처럼 얘기하는건 너무 감정적인 선동에 가까운 주장임.

당장 유럽연합과의 무역문제나 범죄인 인도 문제도 그렇고 일본은 상당부분 불이익을 감수하고 사형제도를 존치하는 건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지.

무엇을 포기하더라도 사형제도가 유의미해서 얻을게 더 많기에 시행하는게 좋다는 근거를 대면서 논의를 하는건 얼마든지 환영이지만 그냥 감정적으로 비논리적 선동을 해봐야 사회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안됨. 저분 심정은 이해하지만 사형을 시키면 유가족이 갑자기 밥이 잘 넘어가고 두 다리 뻗고 잠이 옴? 그런 것도 아니잖아. 사형 시키면 범죄 예방효과가 커서 강력 범죄가 안나옴? 일본 중국 같은 나라 사형시킨다고 흉악범죄 없는거 아니잖아? 타국의 연구에서도 사형제도가 유의미한 범죄 예방 효과가 없다는 연구가 많은데. 지금 우리나라 제도가 완벽하다는 얘기가 아님. 불완전한 제도 보완 개선과 일단 형법의 양형 기준 자체가 많이 바뀌어야하는 것은 대다수가 공감하겠지만, 그냥 사형만 시키면 민주사회고 사형만 시키면 범죄없는 사회가 올것처럼 얘기하는건 너무 감정적인 선동에 가까운 주장임. 당장 유럽연합과의 무역문제나 범죄인 인도 문제도 그렇고 일본은 상당부분 불이익을 감수하고 사형제도를 존치하는 건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지. 무엇을 포기하더라도 사형제도가 유의미해서 얻을게 더 많기에 시행하는게 좋다는 근거를 대면서 논의를 하는건 얼마든지 환영이지만 그냥 감정적으로 비논리적 선동을 해봐야 사회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안됨.

[@타넬리어티반] 원래 나라에 대해 님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야 하는게 정상임 그만큼 국민들이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거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면 둘 중 하나겠지 우리나라가 그럴 여유조차 없을 만큼 불합리한 나라던가 아니면 감성에 휘둘리는 국민들의 나라던가 원래 나라에 대해 님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야 하는게 정상임 그만큼 국민들이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거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면 둘 중 하나겠지 우리나라가 그럴 여유조차 없을 만큼 불합리한 나라던가 아니면 감성에 휘둘리는 국민들의 나라던가

[@타넬리어티반] 난 사형제 찬성임.
교정이 가능하다라는 오만한 생각이  법원 전반을 지배하는 상황에서
처벌  우선이 명제가되면 사형제도가 유의미해지고 얻는게 많아짐.
양형기준을 바꿔도 선민의식 가득한 판사와 기소하지않을 권리를 지닌 검사와 쉽게 가벼운 비리에 결탁하는 경찰이 피해자의 억울함을 헤아리지 않음.
범죄자들의 교화는 실패했다는 명제에서 처벌을 목적으로 수감시설부터 명칭변경하고, AI도입해서 죽어도 싼 놈들은 죽이는게 깔끔하다고 생각한다.
어차피 사형대상인  범죄자들이 사회발전에 도움될 일 전혀 없다.
뒤질때 장기기증할거 아니면.. 난 사형제 찬성임. 교정이 가능하다라는 오만한 생각이 법원 전반을 지배하는 상황에서 처벌 우선이 명제가되면 사형제도가 유의미해지고 얻는게 많아짐. 양형기준을 바꿔도 선민의식 가득한 판사와 기소하지않을 권리를 지닌 검사와 쉽게 가벼운 비리에 결탁하는 경찰이 피해자의 억울함을 헤아리지 않음. 범죄자들의 교화는 실패했다는 명제에서 처벌을 목적으로 수감시설부터 명칭변경하고, AI도입해서 죽어도 싼 놈들은 죽이는게 깔끔하다고 생각한다. 어차피 사형대상인 범죄자들이 사회발전에 도움될 일 전혀 없다. 뒤질때 장기기증할거 아니면..

[@타넬리어티반] 초범까지는 교화가능성을 염두에 둬야한다고 보지만 현실은 전과수십범 짜리가 바깥에 돌아다니면서 여전히 범죄를 저지르고 있음.
교화도 격리도 안 되고 있는 실정
이렇게 된 여러가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교도소 수용인원이 가득 찼다는거임. 물론 이게 주된 이유는 아니지만

그리고 평생 격리 당하는 사형수, 무기징역들은 죽지도 않아서 계속해서 쌓여가는 중이고 이거에 어마어마한 세금이 들어가는 중
안락사기계 도입해서 싹 다 방 빼게 하면 아낀 세금으로 다른 범죄자 교화나 격리에 더 힘 쓸 수 있는거임

근데 사실 사형 하고 안하고보다 더 중요한건 현재 국민들한테 법이 범죄자를 제대로 처벌 안 한다는 인식이 깊게 박혀있다는거임.
문제는 이 인식이 예비 범죄자들한테도 적용되고 있다는거
이 인식 때문에 범죄를 쉽게 저지를 수 있는 환경이 되어가고있음. 이게 진짜 위험한거 초범까지는 교화가능성을 염두에 둬야한다고 보지만 현실은 전과수십범 짜리가 바깥에 돌아다니면서 여전히 범죄를 저지르고 있음. 교화도 격리도 안 되고 있는 실정 이렇게 된 여러가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교도소 수용인원이 가득 찼다는거임. 물론 이게 주된 이유는 아니지만 그리고 평생 격리 당하는 사형수, 무기징역들은 죽지도 않아서 계속해서 쌓여가는 중이고 이거에 어마어마한 세금이 들어가는 중 안락사기계 도입해서 싹 다 방 빼게 하면 아낀 세금으로 다른 범죄자 교화나 격리에 더 힘 쓸 수 있는거임 근데 사실 사형 하고 안하고보다 더 중요한건 현재 국민들한테 법이 범죄자를 제대로 처벌 안 한다는 인식이 깊게 박혀있다는거임. 문제는 이 인식이 예비 범죄자들한테도 적용되고 있다는거 이 인식 때문에 범죄를 쉽게 저지를 수 있는 환경이 되어가고있음. 이게 진짜 위험한거

곱게 사형하면 안됨 손가락 한마디 한마디씩 시작해서 잘라죽여야 한다 곱게 사형하면 안됨 손가락 한마디 한마디씩 시작해서 잘라죽여야 한다

뇌과학이 발달할수록 인간은 교화되지않는다는게 정설로 밝혀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제도를 집행함에 있어 인권을 입에 올리는
가장 큰 이유는, 집행인에 대한 인권을 논의하는 것.
벌을 집행하기 위해 누군가 살인을 행하는것이 과연 옳은가에 대한 논의임 뇌과학이 발달할수록 인간은 교화되지않는다는게 정설로 밝혀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제도를 집행함에 있어 인권을 입에 올리는 가장 큰 이유는, 집행인에 대한 인권을 논의하는 것. 벌을 집행하기 위해 누군가 살인을 행하는것이 과연 옳은가에 대한 논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