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개에 물려 반려견 중상...경찰 "사건 안 돼"

큰 개에 물려 반려견 중상...경찰 "사건 안 돼"
















경찰이 개들끼리 문제는 사건 안된다며 안받아줬다고




 

사건 당시 주인이 상황을 모두 지켜보고도, 말리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걸 강조했지만 허사였습니다.


[김주희 / 피해 견주 : 개가 개를 물었을 때는 재물손괴 인정도 안 되고 경범죄 인정도 안 된다고, 제가 3번이나 찾아갔지만 다 무시당하고 돌아가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비슷한 상황에서 견주에게 사육 관리 의무 위반 책임을 물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전진경 / 동물권단체 '카라' 대표 : 명백히 재물손괴가 맞고요, (경찰이) 견주에게 책임을 물리고 개를 치료해주도록 하는 그런 조치가 이뤄져야 하는 게 당연합니다.]


견주 폭발해서 언론에 제보하자 

경찰은 신고를 접수한 뒤 가해 견주를 찾고 있지만, 아직 정식으로 사건화 한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오노과 2023.03.24 22:31
현재 개는 법상 재물인데 재물이 스스로 재물을 손괴한다??
법해석상 말이 안됨 당연히 민사상 책임은 있겠지만..
대신 관리를 제대로 안한 주인한테 엄청난 배상책임을 물려야 할듯
지니넷 2023.03.25 20:53
재물손괴는 고의범만 처벌하고 과실은 처벌 못하는데,
상해는 과실범 처벌조항이 있어서 키우던개가 사람을물어 상해를 가하면 견주를 과실치상으로 처벌하죠.
그러면 개가 개를 물면 과실 재물손괴이므로 형법상 조항이 없어 경찰에 사건 접수가 안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카라 대표님이 좋은일 하시는건 알겠지만 판사도 아닌데 당연히 재물손괴가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건 아닌것 같습니다.
인터넷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7682 '세상에 없는' 자식 키우는 미혼부들의 삶이 힘든 이유 댓글+9 2023.05.16 13:55 4297 7
17681 버스가 너무 많아서 걷는게 빠르다는 강남역 근황 댓글+7 2023.05.16 13:53 4796 1
17680 수원역 폭행살해 10대들 근황 댓글+5 2023.05.16 13:52 5020 9
17679 조건 만남으로 수억원대 받은 여자의 최후 댓글+6 2023.05.16 13:51 4733 5
17678 우회전 버스에 치여 사망한 고 조은결(8세) 발인에 모인 300명의 … 댓글+2 2023.05.16 13:49 3546 4
17677 최근 아이티 시민들이 직접 갱단을 죽이게 만든 원인 댓글+3 2023.05.16 13:47 4310 8
17676 우울증 갤러리 미성년자 성착취등 경찰 수사 근황 2023.05.16 13:44 3386 4
17675 점심시간에 집에가서 쉬는게 잘못인가요 댓글+15 2023.05.16 13:42 4116 6
17674 손님이 심정지로 쓰러지자 뛰쳐나와 살린 제주호텔 파티셰 댓글+1 2023.05.16 13:41 3776 8
17673 대표가 별세한 무료예식장 근황 댓글+3 2023.05.16 13:39 5316 37
17672 음주운전으로 재판 도중 또 음주사망사고 낸 운전자 재판 결과 댓글+9 2023.05.16 13:37 3497 8
17671 혐)일본 아이돌 기획사 쟈니스 근황 댓글+1 2023.05.16 13:36 3971 5
17670 피아노 강사를 무릎 꿇리고 동영상까지 촬영한 학부모 댓글+2 2023.05.16 13:34 3404 3
17669 심폐소생술로 3살 아이를 구한 경찰관 댓글+2 2023.05.15 15:20 3658 9
17668 또다시 반복된 택배대란 댓글+24 2023.05.15 15:11 5064 4
17667 감정가 7배를 요구한 전광훈목사 교회 근황 댓글+6 2023.05.15 10:40 502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