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술자리 합석..음주 안했어도 식당 과징금

미성년자 술자리 합석..음주 안했어도 식당 과징금


 

https://news.v.daum.net/v/20190310103152617?d=y 


 

요약

 

1. 성인 여자 둘 이 술마시고 있었는데 나중에 18살 청소년이 합석함

 

2. 신분증 검사 하려고 하자 난동부림 5분뒤 경찰와서 현장 적발

 

3. 미성년자가 술은 마시지 않았으나 주류테이블에 합석했다는 이유로 1천만원 넘는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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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카세 2019.03.10 15:40
제대로 똥밟았군
정센 2019.03.10 15:55
식당주인이 뭔죄냐 .. 청소년도 똑같이 벌금물려라 .. 그래야 법이 무서운지 알지 요즘은 술달라고 해서 안주면
"저 저번에 여기서 술먹었는데 술안주면 신고합니다." 같은 공갈질이나 하지 ..
그나마 2019.03.10 16:17
다행인건 이렇게 택도 아닌 것처럼 처분 내려온건 행정청 상대로 취소소송 하면 참작 여지가 많아서 취소 될 수도 있음.
ㅇㅇ 2019.03.10 22:23
나일할때마다 늦겼지만 일부로 엿맥일려고 저러는 미성년자 새 끼도많이있음 그럼 가치온 성인들도 벌금물게하던지 그래야지 업주만 물게한다고 그게 없어지나싶음 만약 갑자기 몰래와서 합석한다면 그것까지 어떡게아냐 법에 허점이많은듯ㅉ
법보다 2019.03.11 08:22
판사가 또라이
고담닌자 2019.03.11 08:59
자 그럼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호프에 가족이 가서 치맥을 먹고있는데 아들래미 학원끝나고 밥먹인다고 불렀어
그래서 치킨먹고있는데 경찰이 들이닥처서 이테이블 미성년자 있다고 적발하믄 그건 같은 사건으로 봐야되는거야??
똑같이 술있는 테이블에 미성년이 앉아있는거잖아
흐냐냐냐냥 2019.03.11 10:48
죄를 저지른 ㅅㄲ한테 죄를 안묻고???
농구공 2019.03.11 14:42
와!~ 책으로만 세상을 삶을 사라온 사람에게 ....답이 없다.
Magnifi5 2019.03.11 16:44
손놈년+주인 1/n빵하게 하자
푸릴리닌 2019.03.12 15:32
ㅋㅋㅋㅋㅋㅋㅋ 식당 하나 조질라면 청소년 한 10명 포섭해서 신고한뒤에 다같이 들어가서 아무자리나 앉아있으면 식당 망하겠는데? 출동 5분내로 10명 신분증 검사 못할거아녀
쓰러진거 2019.03.12 22:19
부모님 가볍게 반주하는 곳에 애기 있으면 똑같은 처벌 받을 수 있는 판례로 보임

간단하게 말해서 반주이상 하는곳에서 애기등 방치해서 소리지르고 뛰면서 테이블 혹은 자신 또는 지인에게 몸통 박치기를 시전하는 애기들 보이면 당장 저 자들에게 사과를 받을 마음 없지만 애가 뛰놀면 즉시 현 판례를 토대로 신고하겟다고

업주에게 으름장을 낸 후에 반복대면 즉시 112 신고 후 폐업시키면 되는 각으로 보이는거보면 나 또한 세상에 많이 닳고 단 인간으로 사료 된다.

즉시 신고가 아니라 2차 이상 반복 후 라고 하는거 보니 난 그대로 따뜻한 인간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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