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시바 도둑새끼들은 허락받고 들어와가지고
때리면 징역인거냐 미친세상
실례합니다 집주인분 제가 잠시 귀중품을 가져가도될까요
시바놈들 그럼 시바 도둑새끼들은 허락받고 들어와가지고 때리면 징역인거냐 미친세상 실례합니다 집주인분 제가 잠시 귀중품을 가져가도될까요 시바놈들

[@응힣싯] 경찰이 도둑새끼들 보다도 못하네 경찰이 도둑새끼들 보다도 못하네

[@응힣싯] 공무집행방해죄는 무죄, 폭행은 위법한 주거침입 벗어나기위한 정당방위로 위법성 조각, 상해 입었다면 균형을 잃은 방위로 유죄.
검사가 예비적 공소사실로 상해 안올렸는갑지 공무집행방해죄는 무죄, 폭행은 위법한 주거침입 벗어나기위한 정당방위로 위법성 조각, 상해 입었다면 균형을 잃은 방위로 유죄. 검사가 예비적 공소사실로 상해 안올렸는갑지

폭핸당한 경찰니 폭행죄로 고소하고, 민사진행불가능함? 공무원의 신분이라 안되는건기? 폭핸당한 경찰니 폭행죄로 고소하고, 민사진행불가능함? 공무원의 신분이라 안되는건기?

[@경찰이 시민으로서] 폭행죄에 해당하지 않냐는 의견이 있는데 이는 주거침입이 위법하다고 인정받은 이상 이에 대한 정당방위로 인정되어 처벌되지 않을 수 있다. 폭행죄에 해당하지 않냐는 의견이 있는데 이는 주거침입이 위법하다고 인정받은 이상 이에 대한 정당방위로 인정되어 처벌되지 않을 수 있다.

빨래 건조대로 도둑 때렸다고 실형 때린 판사님들이 왜이리 경찰에겐 모질까 빨래 건조대로 도둑 때렸다고 실형 때린 판사님들이 왜이리 경찰에겐 모질까

이 나라 사법부는 정상이 아니다 이 나라 사법부는 정상이 아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주변의 신고만으로도 언제 어느 곳이든 경찰이 들어갈 수 있다면 그건 영장주의 정신에도 위배되고 공권력의 남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한 사법부의 판단이다. 안타깝지만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은 행사하는 권한만큼 어떠한 상황에서도 법정절차를 준수할 책임이 따른다는 것이다. 물론 그 예외로서 준현행범이 인정되면 영장이 없이도 압수수색이 가능하지만 공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인정한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주변의 신고만으로도 언제 어느 곳이든 경찰이 들어갈 수 있다면 그건 영장주의 정신에도 위배되고 공권력의 남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한 사법부의 판단이다. 안타깝지만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은 행사하는 권한만큼 어떠한 상황에서도 법정절차를 준수할 책임이 따른다는 것이다. 물론 그 예외로서 준현행범이 인정되면 영장이 없이도 압수수색이 가능하지만 공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인정한다.

견찰을 합법적으로 두들겨 팰수 있는 좋은 기회다 견찰을 합법적으로 두들겨 팰수 있는 좋은 기회다

당연히 무죄지 욕하는 분들은 경찰이 자기 집 마음대로 들어와서 컴 흟어보고 범죄사실 알아도
그냥 감빵 갈거임??
경찰이  경찰일수 있는건 적법한 진행에 의한 적법적 절차를 걸쳐서 범죄 사실 을 밝혀야 경찰 인거지 당연히 무죄지 욕하는 분들은 경찰이 자기 집 마음대로 들어와서 컴 흟어보고 범죄사실 알아도 그냥 감빵 갈거임?? 경찰이 경찰일수 있는건 적법한 진행에 의한 적법적 절차를 걸쳐서 범죄 사실 을 밝혀야 경찰 인거지

[@ooooooo] 몇년전에 도둑잡으려고 뚜까 패다가 도둑이 고소해서 처벌받은 집주인 사례가 있으니까 이 난리가 난거지
도둑 떄려잡았다고 징역살이 했는데
경찰이 집에 들어와서 때렸다고 무죄면 맞은 경찰이 도둑보다 못하다는거잖아
물론 동의 안하고 들어간 경찰이 잘못한건 맞아 근데 법이 형편성이 없잖아 몇년전에 도둑잡으려고 뚜까 패다가 도둑이 고소해서 처벌받은 집주인 사례가 있으니까 이 난리가 난거지 도둑 떄려잡았다고 징역살이 했는데 경찰이 집에 들어와서 때렸다고 무죄면 맞은 경찰이 도둑보다 못하다는거잖아 물론 동의 안하고 들어간 경찰이 잘못한건 맞아 근데 법이 형편성이 없잖아

[@멍청아] 그 형평성은 변호사 한테 따져야지
괜히 변호사 가  미국에서 악의 축으로 인식 대는게 아닌데 그 형평성은 변호사 한테 따져야지 괜히 변호사 가 미국에서 악의 축으로 인식 대는게 아닌데

[@ooooooo] 생각을 하고 살아라
법 자체에 기준이 없어지는 사건인데
판사 변호사 따질게 뭐 있냐
이런 판결이 나오게 한 법이 잘못되었으니 뜯어 고치든가 해야 하는거지
멍청한 티좀 내지마 생각을 하고 살아라 법 자체에 기준이 없어지는 사건인데 판사 변호사 따질게 뭐 있냐 이런 판결이 나오게 한 법이 잘못되었으니 뜯어 고치든가 해야 하는거지 멍청한 티좀 내지마

[@ooooooo] 그런 당신은 댓글로 왜 무죄라고 따지고 있습니까?
변호사한테 가서 따지시면 될걸.. 그런 당신은 댓글로 왜 무죄라고 따지고 있습니까? 변호사한테 가서 따지시면 될걸..

112 신고접수 되면 영장없이 현장수색 하게되어 있다는 영화 베테랑을 너무 믿은 것인가..! 그거 구란데 112 신고접수 되면 영장없이 현장수색 하게되어 있다는 영화 베테랑을 너무 믿은 것인가..! 그거 구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