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사망보험금만 챙긴 친모, "양육비 지급하라" 판결

자녀 사망보험금만 챙긴 친모, "양육비 지급하라" 판결





 

https://youtu.be/rnv26J0uH2M



요약)


1. 부부 협의 이혼 후 친모는 14년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친부는 택배일, 일용직을 하며 두 자녀를 양육함


2. 2021년 자녀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친모는 교통사고 사망보험금 8600여 만 원을 수령해감. 친부는 밀린 양육비 지급하라며 소송 제기


3. 1심 재판부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결. 단, 일시지급시에는 경제적 부담이 있을 수 있으므로 6500만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 


4. 하지만 항고심 재판부는 친모가 보험금 수령했고, 꾸준히 소득활동을 한 점을 보아 양육비 지급액을 감액할 이유가 없다고 보아 1억 원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결.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크르를 2024.09.02 15:45
1심 재판부 색희들...양심없네...

저런걸 뭘 감액을 해....ㅅㅂ...
띵크범 2024.09.03 11:33
보험일시금은 눈에 안보이냐 판새야
인터넷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9388 장애인 차량인척하는 여성 차주 신고했다가 깜짝 놀란 딸배헌터 댓글+2 2023.12.31 11:32 4956 11
19387 새벽에 일어난 킥보드 커플 역주행 사고 CCTV 공개 댓글+8 2023.12.31 11:30 5011 10
19386 진화하는 MZ 조폭...'주식·코인' 사기로 4백억 원 챙겨 댓글+2 2023.12.29 14:27 4761 2
19385 채상병 순직사고 해병대 임성근 사단장 근황 댓글+7 2023.12.29 14:22 5029 11
19384 한국인 억대 연봉 소득자 얼마나 있나? 댓글+1 2023.12.29 14:19 4747 6
19383 충격적인 암매장 뉴스 댓글+2 2023.12.29 14:18 5010 9
19382 엄마 택배일 돕던 중학생 아들 사망사고 댓글+5 2023.12.29 14:18 4402 6
19381 반도체 장비 통째로 중국 유출 시도 댓글+3 2023.12.29 14:05 4261 10
19380 요즘 신입사원 공채 질문 수준 댓글+3 2023.12.29 14:04 5022 5
19379 또 형량 추가될 예정인 부산 돌려차기 남 근황 댓글+3 2023.12.29 14:03 4022 5
19378 직원 폭행에 악몽된 외식...본사는 '나 몰라라' 댓글+1 2023.12.28 19:25 4564 9
19377 뉴스에 나온 롤스로이스 사건 근황 댓글+1 2023.12.28 17:42 5255 13
19376 조인성,송혜교 믿고 투자했는데 딥페이크 영상 댓글+2 2023.12.28 14:56 5319 4
19375 무조건 횡단보도 흰색선 안으로 건너야 하는 이유 2023.12.28 12:18 4825 9
19374 페이커, 알리지 않은 기부금액 많다 댓글+3 2023.12.28 12:15 407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