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에 마약 배송' 30대 여성들, 2심 감형…"반성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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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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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3&aid=000923786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마약 밀반입인데 반성했다고 무려 1년 6개월이나 감형 시켜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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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에눈이멀어 한짓일텐데 말도안되네
당연히 뉴스에도 안 나올거고
국개1놈들이 만든 법이 물렁한가
판개1놈들이 내린 판결이 물렁한가
담배는 팔면서 마약은 안된다. ㅉ 어차피 음지에서 다 일어나는데
성매매도 음지화 시키지 말고 위생관리하고 세금받고 합법하고.
대마초도 한정된 공간에서 신원조회후 그 공간안에서만 일년에 2번만 사서 필 수 있게 팔던지
우리나라 판사는 자기가 신인줄 착각 한다니까
정부, 국회라면 다 공개가 되기도 하고 지들끼리 물어뜯고 싸우고 하는데
판사들만 조지질 못해
판사도 잘못을 했으면 확실한 응분의 댓가를 치뤄야 하는데
지들끼리 지네 식구 감싸기 발동해서 대놓고 넘어가는데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