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서 술 취한 여학생 부축했다가 성추행범 몰린 남학생…행정소송 승소

MT서 술 취한 여학생 부축했다가 성추행범 몰린 남학생…행정소송 승소


 

대학교 수련모임에서 술에 취한 동기 여학생을 부축했다가 성추행범으로 몰린 남학생이 유기정학 징계를 받자 총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 승소했다.


그는 소송에서 "만취한 동기를 부축하려고 양쪽 겨드랑이 사이에 팔을 넣었을 뿐 성추행하지 않았다"며 "대학은 어떤 성추행을 했는지 판단하지 않고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과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이유로 징계했다"고 주장했다.


법원도 대학 측이 징계하면서 A 씨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와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징계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119/0002759276?sid=102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larsulrich 2023.10.19 12:54
역시 ㅂㅈ가벼슬이야
DyingEye 2023.10.19 13:20
키야 이게 한국이지
스카이워커88 2023.10.19 13:23
ㅂㅅ같은 성폭력 추행 희롱법
고담닌자 2023.10.19 14:05
술취했으면 그냥 둬 ㅅㅂ 건들지말고 괜히 ㅄ되니까 그냥 둬 들개1새끼들이 건들어도 그냥 둬!!

이런 마인드로 처다봐야되겠구만 점점 하...
케이건 2023.10.20 03:20
이제 겨울 콘크리트바닥에  꽐라 쓰러져있어도 개무시가답이다나중에 뒤졌음 어캐지 라고 생각들꺼같음  신고만이라도하자
류세이 2023.10.21 10:01
법이 이제야 조금씩 정신차리는 느낌이 든다. 다행이다.

난 분명 학교에서 증거제일주의 라고, 무죄추정의 원칙 이라고 배웠는데....

성인지감수성 어쩌고 하면서 , 법의 기본 원칙이 싸그리 무시되는거 보고 깜짝 놀랐다 진짜 ;;;;
인터넷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7823 예의 바른 청년, 경찰에게 긴급 체포 2023.06.03 20:38 5720 5
17822 특수페인트 쓰라고 권유했다가 개판나자 모르쇠중인 부산시 근황 댓글+9 2023.06.03 20:36 5539 10
17821 중국이 대형 여객기 자체 개발 첫 운항 댓글+6 2023.06.03 20:34 5077 8
17820 멸종위기종 살고 있는 숲에 백만평 골프장 짓겠다는 거제 댓글+10 2023.06.02 15:45 5573 27
17819 "아랫집 개가 5시간씩 짖어요" 층간소음 재판 결과 댓글+6 2023.06.02 15:43 5295 14
17818 올해 가장 충격적이고 슬펐던 역주행 사고..블랙박스에서 드러난 진실 댓글+8 2023.06.02 15:40 6054 26
17817 도박빛 갚으려고 금은방 털어버린 고등학생 댓글+1 2023.06.02 15:33 3732 3
17816 엄마 잃은 세종시 7살 금쪽이 사건의 근황 댓글+3 2023.06.02 15:30 4143 4
17815 범죄전문가가 추측한 정유정의 살인동기 댓글+4 2023.06.02 15:27 4380 2
17814 망치 들고 동네 활보하던 아재 댓글+1 2023.06.02 15:26 4130 10
17813 중국시장에 재도전 하는 현대·기아차 댓글+2 2023.06.02 15:24 3601 2
17812 일본판 주민등록 신분증 '마이 넘버카드' 근황 댓글+1 2023.06.02 15:21 4137 5
17811 언론에서 집중포화 맞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 댓글+11 2023.06.02 15:18 4116 5
17810 포스코 첨단기술 유출 현장에서 적발 댓글+2 2023.06.02 15:15 4320 9
17809 한문철블박리뷰에서 다룬 1.5톤 화물사고 사망사건 댓글+6 2023.06.02 15:12 3449 5
17808 해병대 부조리 영상 폭로 근황 댓글+7 2023.06.02 15:05 361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