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서 술 취한 여학생 부축했다가 성추행범 몰린 남학생…행정소송 승소

MT서 술 취한 여학생 부축했다가 성추행범 몰린 남학생…행정소송 승소


 

대학교 수련모임에서 술에 취한 동기 여학생을 부축했다가 성추행범으로 몰린 남학생이 유기정학 징계를 받자 총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 승소했다.


그는 소송에서 "만취한 동기를 부축하려고 양쪽 겨드랑이 사이에 팔을 넣었을 뿐 성추행하지 않았다"며 "대학은 어떤 성추행을 했는지 판단하지 않고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과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이유로 징계했다"고 주장했다.


법원도 대학 측이 징계하면서 A 씨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와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징계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119/000275927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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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rsulrich 2023.10.19 12:54
역시 ㅂㅈ가벼슬이야
DyingEye 2023.10.19 13:20
키야 이게 한국이지
스카이워커88 2023.10.19 13:23
ㅂㅅ같은 성폭력 추행 희롱법
고담닌자 2023.10.19 14:05
술취했으면 그냥 둬 ㅅㅂ 건들지말고 괜히 ㅄ되니까 그냥 둬 들개1새끼들이 건들어도 그냥 둬!!

이런 마인드로 처다봐야되겠구만 점점 하...
케이건 2023.10.20 03:20
이제 겨울 콘크리트바닥에  꽐라 쓰러져있어도 개무시가답이다나중에 뒤졌음 어캐지 라고 생각들꺼같음  신고만이라도하자
류세이 2023.10.21 10:01
법이 이제야 조금씩 정신차리는 느낌이 든다. 다행이다.

난 분명 학교에서 증거제일주의 라고, 무죄추정의 원칙 이라고 배웠는데....

성인지감수성 어쩌고 하면서 , 법의 기본 원칙이 싸그리 무시되는거 보고 깜짝 놀랐다 진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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