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차량에 15m 날아가 숨졌는데 "징역 3년? 3년이라고요?"

3,624 2023.04.10 12:25 5

참고로

윤창호법에서 음주운전 재범 가중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이유로 22년8월에 위헌 판결나고

23년1월에 재범기간을 10년으로 정한 개정안이 4월4일에서부터야 본격시행에 들어감..

윤창호법 무효화로 22년8월부터 23년4월까지는 음주운전 재범에 따른 가중처벌이 안되었을 것임..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magic류 2023.04.10 13:24 218.♡.133.89

그니까 법대로 말고 그냥 죽여버려야한다
진짜 앞뒤 없는 사람한테 걸리면..
내가 만약 앞뒤 없으면 법대신 내가 죽이고
끝낸다

꾸기 2023.04.10 15:58 223.♡.87.152

하.. 어이가 없구만..
검사가 문제인지.' 판사가 문제인지.. 어떻게 공탁금 몇푼으로
살인이 저렇게 되냐..
그나마 항소하면 지금 이렇게 공론화되서 저거보단 쎄게 나오겠지?
아마도...?

unholy 2023.04.10 18:55 106.♡.194.222

비질란테가 필요하다. 사적으로 누군가가 저인간 모가지 땄으면 좋겠다.

우훼훼헤 2023.04.10 18:57 220.♡.86.29

모범시민이라는 영화가 왜 나왔는지 알수있음

탕수육대짜 2023.04.10 19:31 223.♡.87.147

이거 악용해서 청부살인하면 어쩌냐

야담바라 2023.04.10 23:43 106.♡.66.76

ㄱㅈㄱㅇㅅㅅ

캬캬캬캬캬이이이 2023.04.11 06:06 125.♡.139.227

반성하고 3천만원공탁이면 음주운전3번째에 사람죽여도 3년이야?ㅅㅂ..

요술강아지 2023.04.11 08:19 210.♡.102.188

하, 저 가족이 나일수도 생각하니, 너무 답답하고 화나는구만

고담닌자 2023.04.11 11:38 92.♡.148.58

팬사가 본인 가족이 저런 변을 당했다고 하면 과연 3년 때릴까?

인터넷이슈

일간베스트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7609	한문철TV) 신호위반 오토바이에 치인 어린아이 사고 근황 댓글+12개	2023.05.09 05:42	3775	11
17608	"KF-21 개발 참여 원해" 폴란드측 공식 의사 전달 댓글+6개	2023.05.09 05:30	3599	6
17607	똑똑한 조카가 외삼촌을 살인한 방식 댓글+1개	2023.05.09 05:28	3550	5
17606	의외로 사람들이 잘 모르는 코리안 배트맨 댓글+5개	2023.05.08 14:37	4957	12
17605	전 부인 몸에 방화후 숨진 채 발견	2023.05.08 14:35	4217	5
17604	무슬림에게 돼지내장 세척일을.. 댓글+5개	2023.05.08 14:33	4402	3
17603	김해시가 공원 만들겠다며 훼손하던 세계최대 고인돌 근황 댓글+6개	2023.05.08 14:30	5015	13
17602	압박당하는 한국'공포' 댓글+9개	2023.05.08 09:38	5222	9
17601	태백시 인구 붕괴 댓글+4개	2023.05.07 16:54	5556	8
17600	갯벌 양식장 근황 댓글+7개	2023.05.07 16:53	4947	10
17599	한국인이 비하발언했다 주장하는 중국인 댓글+5개	2023.05.07 16:31	4092	8
17598	음주 뺑소니한 경찰관의 차량을 공개 거부한 경찰 댓글+2개	2023.05.07 16:30	3984	13
17597	궁금한 이야기y 역대급 피해자 의뢰인 댓글+2개	2023.05.07 16:29	3884	1
17596	청년 고독사 그리고 현실 댓글+6개	2023.05.07 16:26	3772	4
17595	응급실 돌다 숨진 대구 10대…파티마·경북대병원 등 4곳 '철퇴' 댓글+6개	2023.05.07 10:52	3889	5
17594	아파트 건설 회사에 최후통첩 날린 한문철 변호사 댓글+3개	2023.05.07 10:50	5635	23

게시판검색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