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방법은 공무원도 많이 뽑고 공무원들은 모든 금융기관에서 국가 기관에 그 가족들 금융계좌 항상 보고하게 하면 그나마 줄인다 단속 공무원들이 대부분 뒷돈 받아먹고 봐주거나 단속 나가는거 귀찮아하는것도 많다. 미국처럼 세금 조사하는 부서에 독립적으로 조사와 무력행사 구속수사 하게 해줘야한다 그리고 경찰도 마잖가지로 이것들이 서로 견제하고 자기들 성과 부족하면 기관장 부터 짤리게해야 돌아간다 기관 말딴들이 몬 힘이 있어서 조사안하고 붙어먹겠냐 다 기관장놈들이 권력층이랑 호형호제 하고 돈받아쳥석고 하니 조사나 구속이 안돼는거임
그냥 인간들이 썩은거야ㅋㅋㅋㅋㅋ
썩은 인간이 자영업을 하거나 공무원이 되거나 하는거지
공무원은 세금 뜯기고 시작하니까 다시 주머니 넣는거고
자영업자나 전문직들은 세금 내기전에 주머니 채워놓고 내고ㅋㅋㅋㅋ
미국처럼 국세청에 무력사용권 주자고??
당장 경찰도 술취한 사람들한테 쳐맞고 다니는 판에 현실성있어보이냐 그리고 성과 못 낸다고 잘라버리면 누가 박봉받고 야근뛰는 국세청에서 일하려고 하겠냐ㅋㅋ 그리고 성과는 누가 어떻게 판단할건데?? 다들 정직하게 세금냈다고 하면?? 그럼 이제 대기업쪽은 안조지고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자들만 잡아조지겠지ㅋㅋㅋ 그냥 우리나라 문화다 생각하고 적응하면서 살아야지 답없다
왜냐
고령화이거든
젊은이들 줄어드는 마당에 누가 부양할 거냐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젊은이에게 떠넘겨야지 뭐
여튼 이렇게 저렇게 지원하지 않을 수 없고
뒤에서는 그걸 아니 더 해처먹고
해처먹어도 걸린거도 겨우 뱉어낼까말까니
정직하게 사는게 x신인거지...
자자손손 잘먹고 잘살려면
나라를 팔든, 양심을 팔든 뭐라도 팔아제껴하니..
썩은 인간이 자영업을 하거나 공무원이 되거나 하는거지
공무원은 세금 뜯기고 시작하니까 다시 주머니 넣는거고
자영업자나 전문직들은 세금 내기전에 주머니 채워놓고 내고ㅋㅋㅋㅋ
미국처럼 국세청에 무력사용권 주자고??
당장 경찰도 술취한 사람들한테 쳐맞고 다니는 판에 현실성있어보이냐 그리고 성과 못 낸다고 잘라버리면 누가 박봉받고 야근뛰는 국세청에서 일하려고 하겠냐ㅋㅋ 그리고 성과는 누가 어떻게 판단할건데?? 다들 정직하게 세금냈다고 하면?? 그럼 이제 대기업쪽은 안조지고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자들만 잡아조지겠지ㅋㅋㅋ 그냥 우리나라 문화다 생각하고 적응하면서 살아야지 답없다
/
늘 말하지만 이 나라에서 민주주의는 개소리다.
나라가 공정하고 투명해지면 원래 저런 눈먼돈이 걷히면서 세금이 걷히는거임
사실 세금이 아니라 탈세 범죄 돈을 추징하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