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에 마약 배송' 30대 여성들, 2심 감형…"반성 감안"

'속옷에 마약 배송' 30대 여성들, 2심 감형…"반성 감안"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3&aid=000923786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마약 밀반입인데 반성했다고 무려 1년 6개월이나 감형 시켜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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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만과편견 2019.05.19 15:24
개논리
돈에눈이멀어 한짓일텐데 말도안되네
블루피콬 2019.05.19 17:08
저거 남자였음 감형 없이 그대로 갔음.
당연히 뉴스에도 안 나올거고
둡둡둡 2019.05.19 18:20
고작 600만원도 채 안되는 돈 때문에 징역 2년 6개월 살게 되었네
2019.05.19 20:34
이 시점에서 생각해보자
국개1놈들이 만든 법이 물렁한가
판개1놈들이 내린 판결이 물렁한가
15지네요 2019.05.19 22:19
[@하] 꼬1추가 물렁하다
ㅁㄴㅇㄹ 2019.05.20 07:14
[@하] 차라리 마약을 국가에서 규제 걸어서 개인당 관리하에 한정으로 풀던지.
담배는 팔면서 마약은 안된다. ㅉ 어차피 음지에서 다 일어나는데
성매매도 음지화 시키지 말고 위생관리하고 세금받고 합법하고.
대마초도 한정된 공간에서 신원조회후 그 공간안에서만 일년에 2번만 사서 필 수 있게 팔던지
그거야 2019.05.20 12:46
[@하] 판  사 개객끼들이 문제죠 여성들을 위한 판결 여성을 위한 공감적 판결 기본법인 법은 만인에 공평하게는 개나 줘버린것들
SDVSFfs 2019.05.20 08:15
마약인줄 알고도 밀반입했는데 반성한다고 감형..? 초등학교야? 반성한다고 봐주게?
이럴땐여혐아니지 2019.05.20 08:25
여자니깐 봐줬다
바르사 2019.05.21 00:56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ㅂㅈㄷ 2019.05.21 14:20
반성을 했는지 안했는지 판사가 어찌 알까?
우리나라 판사는 자기가 신인줄 착각 한다니까
정부, 국회라면 다 공개가 되기도 하고 지들끼리 물어뜯고 싸우고 하는데
판사들만 조지질 못해
판사도 잘못을 했으면 확실한 응분의 댓가를 치뤄야 하는데
지들끼리 지네 식구 감싸기 발동해서 대놓고 넘어가는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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