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교복차림 애니 음란물 아청법 해당

대법, 교복차림 애니 음란물 아청법 해당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74)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씨는 2013년 2월과 5월에 교복을 입은 여고생이 남성과 성관계를 갖는 내용의 애니메이션 2건을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https://news.v.daum.net/v/20190530113358429

 

성인 애니에서 교복차림이면 허구 인물이어도 아청법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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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음 2019.05.31 14:31
버닝썬이랑 삼성 수사나 좀 제대로 하지...
명지전문 2019.05.31 14:33
일흔네살.... 위대한 업로더로다
ㅁㄴㅇㄹ 2019.05.31 15:02
가상의 2D 소녀를 지켜주기 위해서 이 나라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사용한다.

조오ㅅ ^^ 나 죳ㄴ 네 요 ^^ 오오ㅇ오ㅗ오오ㅗ우야아아
미친 2019.05.31 16:18
가상 소녀도 인권이냐 ㅅㅂ
ㅂㅈㄷ 2019.05.31 16:36
이런 논리라면 아이유가 술 광고 찍은것도 불법이야
1234 2019.05.31 16:40
ㅋㅋㅋ 씹덕들 광분하는거 개웃기네
웅남쿤 2019.05.31 21:13
[@1234] 여기서 씹덕들 광분하니 어쩌니 짖어대지 말아라
나중에 니 좆 꺼내지도 못할 악법의 판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너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안온다고 묵인하고 괄시하다가
너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생겼을 때 항변을 함께해줄 사람들이
아무도 남아 있지 않을 수 있다 ㅉㅉ
그니까요 2019.05.31 21:17
[@웅남쿤] 생각이 저렇게 짧아서 어떻게 사냐.. ㅋㅋㅋ
이게 단순히 이것만 가지고 씹덕이네 뭐네 할게 아닌데.. ㅋㅋㅋㅋ
언냐면 그렇게 생각하는거 인정.. ㅋㅋㅋ  우리 언냐들은 생각자체가 없으니까. ㅋㅋㅋ
GQGQGQ 2019.05.31 16:58
차라리 그냥 성인이 교복물 연기한걸 봐야함.
아청법 초기부터 옛날부터 그랬음.
애니나 만화는 이게 진짜 미성년자를 표현했나 안했나가 딱히 증명이 안되니까.
ㅇㅇ 2019.05.31 20:04
판사나 부장검사가 전에 후배랑 사무실 직원들 세일러복 입히고 희롱한건 무혐의났자너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우덜식 아청법 좆까라 사법부
바르사 2019.05.31 21:27
할일은 안하고 엄한데 쑤시고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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