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화성살인사건 범인 식별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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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기어려운 사건을 자꾸 돈이들어가는걸 막기위한것.)
만약 법인이잡히면 효력을 발휘해야되는거 아닌가...
살인법을 처벌한다안한다 빠가같은소리를 하고있네..
공소시효 폐지가 범죄자들에겐 더 두려울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