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자 법원 판결...무고죄 사실상 폐지

오늘자 법원 판결...무고죄 사실상 폐지



 

판사님 피셜

 

상대를 적극적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하거나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 시킬 정도의 적극적 의도가 있어야만

 

무고죄가 성립하고,

 

단순히 허위사실로 신고하거나

 

그게 허위로 밝혀졌더라도 여성 측에서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어영~"이라고 하면

 

적극적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되니 역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음.

 

 

 

결론적으로 여자 측에서 "ㅇㅇ 나 일부러 깜도 안 되는 거 허위고소한 거 맞고

 

이 고소로 저 남자 형사처벌 받아서 인생 망하길 바란건데

 

그거 안 돼서 너무 안타깝네. 까비~"라고 판사 앞에서 진술해야만 무고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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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기만해 2019.06.15 15:17
존나박고빵가겄다.
예상대로 2019.06.15 15:22
뉴질랜드처럼 되는거 머지 않았네 ㅅㅂ...
123 2019.06.15 17:48
무고죄가 인정이 안되면
남자의 혐의를 인정한다는거 아니냐?
뭔 병ㅡ신같은 진짜ㅋㅋㅋㅋㅋ
이정도면 2019.06.15 18:34
한국은 지금 사회주의 공산국가다
오만과편견 2019.06.15 19:52
[@이정도면] 페미국이맞는거같아요..
11 2019.06.15 21:23
그럼 파탄난 남자 인생은 누가 보상해주냐?
무기대등원칙, 무죄추정원칙, 인듀비오푸로레오(?)
이런 사법 원칙들 어따 팔아먹었냐?ㅋㅋㅋㅋㅋ
남자가 허위신고하고 여자가 무죄뜨면 안그럴거잖아 ㅋㅋ
ㅇㅇ 2019.06.16 09:46
[@11] 남자는 신고가 안되는거 아닙니까 ?
1 2019.06.15 23:30
판사도 이젠 존경받는 직업은 아닌게 되버렸다.
신선우유 2019.06.16 03:44
저건 원래 무고죄가 목적범이라서 당연한 거에요. 검사가 저 목적을 어떻게 증명해 내냐가 중요한 거죠. 새로운 판례가 아니에요. 요즘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서 실제 무고죄 인정을 잘안해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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