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 어마어마한 벌금!

코오롱, 어마어마한 벌금!


 

전문가피셜


'법이 인정하는 한도내에'

강력한 처벌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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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로저스 2022.04.11 17:49
저작권 가지고 이따위로 하는 거 보면 한국 판사들 수준은 중국과 다를 바가 없다.
누룩 2022.04.11 18:41
결국 자본이랑 조금의 인력으로 남의 것을 다 빼서 써도 눈곱만큼의 손해만 보고 끝난다는거잖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좋은나라 좋은법이네 ㅅㅂ놈들
아른아른 2022.04.11 18:50
코오롱만 그런가요... 우리나라 독과점기업들이 대부분 저렇습니다. 경쟁업체로 성장하려 하거나 더 비싸게 비용을 줘야 할 것 같으면 자본과 관계로 찍어 눌러버려요. 하청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클 수가 없으니 악순환 반복..
하이렉 2022.04.11 22:31
그래서 이제 외국에 특허신청이나 특허권 팔고 외국기업에서 국내 대기업들 소송걸어서 거액을 뽑아가지 않나?
느헉 2022.04.11 23:47
저정도면 장려금이라고 봐야하 하는거 같은데
copyNpaste 2022.04.12 09:41
예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약간 다른 상황.
새로 들어온 경영진이 맘에 안 들던 몇몇 핵심 개발자들이 새 회사를 차리고 소스코드를 통째로 들고 나가서 그걸 기반으로 개발하여 제품을 출시함.
이걸 법정 싸움을 하는데, 코드의 오타까지 그대로. 예를 들어 qurey(query) 등의 오타는 물론, 출력물의 선이 삐져나오거나 하는 등등.
그런데, 이게 또 같이 일하던 직원들이라 뭔가 좀 애매한 상황이었으나, 경영진은 빡치지.
민사소송 10년 정도 끌었는데, 결국엔 그 기간동안 그 새 회사에서는 다음 버전을 만들어 출시.
그 소송이 어떻게 끝났는지는 지금 그 회사에서 나와서 모르겠네요.
외국인 2022.04.12 15:02
우리나라 자체가 고도 압축성장땜시 저작권법이 너무약함 특히 신사업분야인 코더쪽은 더 심한거같고,
미국에선 Git에 공개된 코드도 권한없이 쓰다걸리면 벌금이 오지는데 말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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