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인성의 주말법률사무소] 제압하고 보니 수억원 연봉 영어강사…"다리 다쳤다"며 소송 내 정부 패소
http://m.thel.mt.co.kr/view.html?no=2019062810448279547
경찰관이 범칙금 부과하려고 운전면허증 받았는데
그거 뺏으려고 하자 넘어뜨려 제압하는 과정에서 뼈 부러짐
근데 알고 보니 억대 연봉 유명 강사여서 일못한거 4억원 배상해줘야 됨..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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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돌려주고 즉심걸어버리지
저걸 승소를 시켜주네 ㅋㅋㅋ
일조하고있네
다리 장애인됐는데 저정도는 당연한거지 판사가 너네보다 병.신같냐
그리고 미국이 지금 정상으로 보이냐
무고한 사람 총쏴서 죽이는 과잉대응으로 경찰이 살인죄로 기소되고있는 판국에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처럼 경찰, 형사들이 줄줄이 죽어나가는거도 아니고
당장 수사권만해도 ㅇㅈㄹ들 하고있는데 과잉진압 핑계거리까지 줘버리면 시민들 죽어나갈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