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백숙 26만원 벌금내고 장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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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른아른 2023.08.11 04:24 58.♡.49.167

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발생하는 벌금이 부담이 안되게끔 하는거지 ?... 얻는 수익금에 대한 비례, 가진 재산의 비례로 들어가야 하는거 아닌가 ? 싶습니다.

Doujsga 2023.08.11 05:39 172.♡.95.44

징역 먹여라

낭만목수 2023.08.11 06:14 123.♡.134.46

벌금이 만만하니까 그렇지. 한번 단속에 500-600씩 두들겨 봐라. 그래도 장사하는가.

변사체 2023.08.11 10:36 175.♡.166.124

일단 다 철거하고 벌금 한 1억씩 때리면 안하려나?

15지네요 2023.08.11 10:36 58.♡.246.55

계산법을 바꿔야지
평상 1개 c세트 26만원 잡고 4시간 제한이니 1일 3사이클로 계산한다고 못박고 전부 징수하면
평상 1개당 1일에 78만원씩 영업하건말건 1평상 1일78만원씩 계산해서 매일매일 벌금날리면 평상 싹다뽑지

통영굴전 2023.08.11 12:48 221.♡.146.199

딱 일년만 계곡 발길을 끊어라 누가 장사 하겠냐...

저 돈 내고 밥을 먹는 사람이 불법을 자행하는 사람에 대한 부역자다.

이기심이 만든 사회

타넬리어티반 2023.08.11 15:01 211.♡.204.127

기업들도 불법 저질러서 몇천억 벌고 벌금 꼴랑 몇십억 내니깐 다들 계속 불법 저지르잖아 ㅋㅋ 이건 자본주의 사회가 아님 ㅋㅋ 이기적인 구성원들이 자유시장 그 자체를 망가뜨리는데 이걸 막는게 규제가 아니고 자유시장을 수호하는 행위라는걸 특히 보수당이 모름. 아니 아는데 지들이 저걸로 이득보는 당사자라 모르는척하고 국민들 선동하는거지 모든 규제는 나쁜거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