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성 없음을 어떻게 확인할건지가 관건일거 같은데 .. 지금도 신분증 확인하는 모습을 CCTV에 남겨놓으면 문제 안되잖아요 . 고의성 없음을 어떻게 확인할건지가 관건일거 같은데 .. 지금도 신분증 확인하는 모습을 CCTV에 남겨놓으면 문제 안되잖아요 .

[@피웅] 예전에 도용위조신분증 감별못하고 받으면 업주 처벌받았음.

이제 도용위조로 당하면 구제해주겠다는거 예전에 도용위조신분증 감별못하고 받으면 업주 처벌받았음. 이제 도용위조로 당하면 구제해주겠다는거

속인 ㅅㄲ들을 처벌 하라고 속인 ㅅㄲ들을 처벌 하라고

상식적으로 이게 지금되는게 맞나?
정책을 만들때 이정도도 생각 못하고 만들어? 상식적으로 이게 지금되는게 맞나? 정책을 만들때 이정도도 생각 못하고 만들어?

[@Randy] 생각을 못하는게 아니라 우리나라 법은 꼭 책임질 주체를 만들고 떠넘기는 풍토가 있고 .. 또 미성년자 여성 등 사회적 약자라고 칭하는 존재들에게는 최대한 책임을 지우지 않으려고 함 ..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확인하고 책임지게 만드는 형태로 ㅈ같은 법을 만든것 .. 특히나 미성년은 개개인이라기보다 어른에게 보호받고 선도받고 정신적으로 부족한 존재라고 스스로 책임질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매우 많음 .. 생각을 못하는게 아니라 우리나라 법은 꼭 책임질 주체를 만들고 떠넘기는 풍토가 있고 .. 또 미성년자 여성 등 사회적 약자라고 칭하는 존재들에게는 최대한 책임을 지우지 않으려고 함 ..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확인하고 책임지게 만드는 형태로 ㅈ같은 법을 만든것 .. 특히나 미성년은 개개인이라기보다 어른에게 보호받고 선도받고 정신적으로 부족한 존재라고 스스로 책임질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매우 많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