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사단 중대장, 살인혐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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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3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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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머리 몽둥이로 쌔려죽여놓고 그거 한대 맞고 죽을지 몰랐어요 하면 미필적 고의인가 어쩌고 해서 살인 혐의가 적용 안되잖어. 나름 형벌의 공평성을 맞춘거다 하지만 이제 뭔가 손을 봐야하지 않나
운전자의 증언은 이렇지만 과학적 증거는 운전자는 분명 사람을 죽으라고 악셀을 밝은거라 살인죄 적용 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