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개에 물려 반려견 중상...경찰 "사건 안 돼"

큰 개에 물려 반려견 중상...경찰 "사건 안 돼"
















경찰이 개들끼리 문제는 사건 안된다며 안받아줬다고




 

사건 당시 주인이 상황을 모두 지켜보고도, 말리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걸 강조했지만 허사였습니다.


[김주희 / 피해 견주 : 개가 개를 물었을 때는 재물손괴 인정도 안 되고 경범죄 인정도 안 된다고, 제가 3번이나 찾아갔지만 다 무시당하고 돌아가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비슷한 상황에서 견주에게 사육 관리 의무 위반 책임을 물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전진경 / 동물권단체 '카라' 대표 : 명백히 재물손괴가 맞고요, (경찰이) 견주에게 책임을 물리고 개를 치료해주도록 하는 그런 조치가 이뤄져야 하는 게 당연합니다.]


견주 폭발해서 언론에 제보하자 

경찰은 신고를 접수한 뒤 가해 견주를 찾고 있지만, 아직 정식으로 사건화 한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오노과 2023.03.24 22:31
현재 개는 법상 재물인데 재물이 스스로 재물을 손괴한다??
법해석상 말이 안됨 당연히 민사상 책임은 있겠지만..
대신 관리를 제대로 안한 주인한테 엄청난 배상책임을 물려야 할듯
지니넷 2023.03.25 20:53
재물손괴는 고의범만 처벌하고 과실은 처벌 못하는데,
상해는 과실범 처벌조항이 있어서 키우던개가 사람을물어 상해를 가하면 견주를 과실치상으로 처벌하죠.
그러면 개가 개를 물면 과실 재물손괴이므로 형법상 조항이 없어 경찰에 사건 접수가 안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카라 대표님이 좋은일 하시는건 알겠지만 판사도 아닌데 당연히 재물손괴가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건 아닌것 같습니다.
인터넷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7868 지방의회 해외연수보고서 - 직원들이 친절했습니다. 댓글+3 2023.06.10 13:29 3659 7
17867 공중화장실 에어컨 때어다 처가에 설치한 공무원 근황 댓글+1 2023.06.10 13:28 4526 10
17866 집 보러온 수분양자들을 가로막는 시공사 관계자 댓글+2 2023.06.10 13:26 3896 8
17865 4성급 호텔사업 사기당한 합천군 댓글+6 2023.06.09 17:28 5489 9
17864 불법주차로 난리난 청주 오송역 댓글+9 2023.06.09 17:27 4957 6
17863 '먹다 남은 반찬 재사용' 하다가 수사관에 걸린 가게들 댓글+1 2023.06.09 17:20 4117 8
17862 어머니 사망보험금으로 전세계약한 20대 여성 댓글+11 2023.06.09 17:19 4525 7
17861 IS 추정 테러 막았는데...강제추방 위기 댓글+5 2023.06.09 17:18 4304 10
17860 한 때 한국에서 가장 더러웠던 강 댓글+6 2023.06.09 16:47 4345 4
17859 "교도소 좁아 우울증 왔다" 국가 상대로 소송 건 사형수 댓글+9 2023.06.09 16:45 3757 1
17858 카페 사장님이 커뮤니티에 올린 본인 가게 댓글+4 2023.06.09 16:44 3790 2
17857 강의도중 후배 성추행 논란터진 유명 물리치료사 근황 댓글+6 2023.06.09 15:19 4654 4
17856 가난할수록 사람들이 더욱 도시로 몰리는 이유 댓글+7 2023.06.09 14:39 4288 8
17855 한방에 훅 가는 연예인 댓글+2 2023.06.09 13:21 5443 5
17854 20대들 중심으로 노조 설립된 청주의 중소기업 댓글+3 2023.06.08 13:56 4476 6
17853 MZ 웃기려다 역풍 맞은 기업들 댓글+17 2023.06.08 13:55 573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