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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꿈쳐놓은 돈 안가지고 나갔는데 못들어오면 내겠지
세금안내는데 외국인아니냐?
입국금지도 하면 좋을텐데 좀 과한가?
세금이라는건 기본적으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가가 제공하는 기반시설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한 금액을 내는건데
공짜로 써왔으니까 밀린 돈 내라는 의미에서 출국 못하게 해야되고,
다시 들어오면 사회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테니 그동안 밀린 돈 다 내고 이용하라는 의미로 입국도 막야지.
계좌는 당연히 동결하고. 물론 계좌가 있었으면 진즉에 털었겠지만.
근거법령도 없음
해외체류중인 나라는 뭔 수로 정체모를 한국인을 떠안아
무임승차 ㅅㅂ놈들은 그냥 어디 국경 사이에 빈 땅 찾아서 동물로 살면 됨
사회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실기 싫다잖아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