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개에 물려 반려견 중상...경찰 "사건 안 돼"

큰 개에 물려 반려견 중상...경찰 "사건 안 돼"
















경찰이 개들끼리 문제는 사건 안된다며 안받아줬다고




 

사건 당시 주인이 상황을 모두 지켜보고도, 말리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걸 강조했지만 허사였습니다.


[김주희 / 피해 견주 : 개가 개를 물었을 때는 재물손괴 인정도 안 되고 경범죄 인정도 안 된다고, 제가 3번이나 찾아갔지만 다 무시당하고 돌아가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비슷한 상황에서 견주에게 사육 관리 의무 위반 책임을 물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전진경 / 동물권단체 '카라' 대표 : 명백히 재물손괴가 맞고요, (경찰이) 견주에게 책임을 물리고 개를 치료해주도록 하는 그런 조치가 이뤄져야 하는 게 당연합니다.]


견주 폭발해서 언론에 제보하자 

경찰은 신고를 접수한 뒤 가해 견주를 찾고 있지만, 아직 정식으로 사건화 한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오노과 2023.03.24 22:31
현재 개는 법상 재물인데 재물이 스스로 재물을 손괴한다??
법해석상 말이 안됨 당연히 민사상 책임은 있겠지만..
대신 관리를 제대로 안한 주인한테 엄청난 배상책임을 물려야 할듯
지니넷 2023.03.25 20:53
재물손괴는 고의범만 처벌하고 과실은 처벌 못하는데,
상해는 과실범 처벌조항이 있어서 키우던개가 사람을물어 상해를 가하면 견주를 과실치상으로 처벌하죠.
그러면 개가 개를 물면 과실 재물손괴이므로 형법상 조항이 없어 경찰에 사건 접수가 안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카라 대표님이 좋은일 하시는건 알겠지만 판사도 아닌데 당연히 재물손괴가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건 아닌것 같습니다.
인터넷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7298 부산 소방관들의 화재진화 훈련 수준 댓글+5 2023.04.01 14:05 3650 6
17297 경찰이 불법체류자 단속 대박친 이유 댓글+4 2023.04.01 13:16 4349 12
17296 실화탐사대에 나온 영웅수호단 아줌마들 댓글+5 2023.04.01 12:59 3306 3
17295 일본 대사대리 기막힌 발언 댓글+7 2023.04.01 10:37 3980 8
17294 대한민국에서 나왔다는 게 믿기지 않는 프로그램 댓글+7 2023.03.31 21:05 6466 25
17293 미국에서 현기차 차주들이 받는 사은품 댓글+1 2023.03.31 21:04 4610 8
17292 70kg 마네킹 들고 달려..39명 중 35등 차지한 여성소방관 댓글+6 2023.03.31 21:03 4563 16
17291 "69시간 동의 어렵다" 보건 전문가 사퇴 댓글+2 2023.03.31 17:12 3783 13
17290 해외에서 여자 헌팅하다가 현지 뉴스에 나온 한국인 유튜버 댓글+4 2023.03.31 17:11 4479 5
17289 빗길 과속으로 지나간 카니발의 최후 댓글+6 2023.03.31 13:05 4202 1
17288 업무스트레스가 없는 회사 댓글+20 2023.03.30 23:06 5116 7
17287 창녕군수 후보자 7명 중 6명 전과자 댓글+2 2023.03.30 23:04 4038 12
17286 한국여자 베트남남자 국제결혼 1위는 사실이 아냐 댓글+6 2023.03.30 23:00 3741 2
17285 "이 정도면 떡을 치죠" 한마디에 민망 분위기…문해력 논란 재점화 댓글+10 2023.03.30 23:00 4881 5
17284 박수홍 디스하던 유튜버 김용호 근황 댓글+4 2023.03.30 22:59 4566 11
17283 '게임 중독'을 한마디로 카운터 댓글+4 2023.03.30 22:58 434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