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판사님의 현실적인 추론
7,849
2019.12.19 17:03
21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우리가 NATO 같은 군사공동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북한, 일본, 중국 등 위협국들에 둘러 쌓여 있으니...
판결문 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제대로된 판결이지
판사수준도 편차가 심하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