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엠뷸런스 돌려보내 사망...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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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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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에 미끄러져 피 흘리는 동료보고 징계받을까 무서워서
앰뷸런스 소방관에게 "나 군의관이니 괜찮으니 돌아가라" 해서 돌려보내고
회관에 방치해 두고 도망감
그런데 진심 어린 사과 + 평생 자숙 = 벌금 1000만 땅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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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법원에서 감형에 왜 피의자쪽 상황이나 의견이 반영되는지 당최 이해가 안된다.
피의자가 한가정의 가장이고 가정형편이 어렵고 미성년자이고 반성하고있고.. 이러면 피해자가 받는 고통이 줄어드냐??
가해자 상황이 어떻건 피해자가 받는 고통은 맞으면 그저 아픈거고 성폭력 당하면 평생 괴롭고... 다 똑같은거야.
감형은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었거나 비록 저 피의자로 인해 내가 고통을 받았으나 그게 고의가 아니라고 생각되니 선처를 구한다거나..
이렇게 피해자가 감형을 요구할때만 반영이 되는게 맞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