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개에 물려 반려견 중상...경찰 "사건 안 돼"

큰 개에 물려 반려견 중상...경찰 "사건 안 돼"
















경찰이 개들끼리 문제는 사건 안된다며 안받아줬다고




 

사건 당시 주인이 상황을 모두 지켜보고도, 말리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걸 강조했지만 허사였습니다.


[김주희 / 피해 견주 : 개가 개를 물었을 때는 재물손괴 인정도 안 되고 경범죄 인정도 안 된다고, 제가 3번이나 찾아갔지만 다 무시당하고 돌아가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비슷한 상황에서 견주에게 사육 관리 의무 위반 책임을 물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전진경 / 동물권단체 '카라' 대표 : 명백히 재물손괴가 맞고요, (경찰이) 견주에게 책임을 물리고 개를 치료해주도록 하는 그런 조치가 이뤄져야 하는 게 당연합니다.]


견주 폭발해서 언론에 제보하자 

경찰은 신고를 접수한 뒤 가해 견주를 찾고 있지만, 아직 정식으로 사건화 한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오노과 2023.03.24 22:31
현재 개는 법상 재물인데 재물이 스스로 재물을 손괴한다??
법해석상 말이 안됨 당연히 민사상 책임은 있겠지만..
대신 관리를 제대로 안한 주인한테 엄청난 배상책임을 물려야 할듯
지니넷 2023.03.25 20:53
재물손괴는 고의범만 처벌하고 과실은 처벌 못하는데,
상해는 과실범 처벌조항이 있어서 키우던개가 사람을물어 상해를 가하면 견주를 과실치상으로 처벌하죠.
그러면 개가 개를 물면 과실 재물손괴이므로 형법상 조항이 없어 경찰에 사건 접수가 안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카라 대표님이 좋은일 하시는건 알겠지만 판사도 아닌데 당연히 재물손괴가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건 아닌것 같습니다.
인터넷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7389 농가에 온 외노자들이 월급도 안받고 도망가는 이유 댓글+2 2023.04.11 13:37 3406 2
17388 부모가 자식의 거울인 이유 댓글+9 2023.04.11 13:36 3791 0
17387 요즘 종로 귀금속 거리 근황 댓글+2 2023.04.11 13:03 4050 5
17386 “돈보다는 아이 안전이 우선" 건물 뚫어 통학로 낸 건물주 댓글+5 2023.04.11 13:02 3124 10
17385 평생 면허를 주면 안될 사람 댓글+1 2023.04.11 13:01 3414 4
17384 치료비는 대줄거지? 댓글+2 2023.04.11 12:59 2968 3
17383 데이터센터의 발열을 신박하게 해결한 영국회사 댓글+8 2023.04.11 12:56 3596 13
17382 그알 부산 돌려차기남 전과 18범 내용 요약 댓글+14 2023.04.10 23:13 4368 9
17381 휴게소 밥값 잡는다던 국토부 장관 근황 댓글+8 2023.04.10 13:40 5549 30
17380 창원 트럭 전복 사고 수습해준 시민들 2023.04.10 13:37 3148 5
17379 군항제에 450만명 왔지만 부상자는 1명, 그 이유는? 댓글+9 2023.04.10 12:48 3599 9
17378 만취차량에 치인 초등생 끝내 숨져.. 댓글+11 2023.04.10 12:44 3233 6
17377 요즘 택시기사들 등쳐먹는 수법 근황 댓글+3 2023.04.10 12:41 3856 5
17376 신품종 하나만 문제인데..토마토 가격 폭락 댓글+1 2023.04.10 12:32 3368 6
17375 경찰 인파 관리 훈련 댓글+15 2023.04.10 12:31 3233 6
17374 만취차량에 15m 날아가 숨졌는데 "징역 3년? 3년이라고요?" 댓글+9 2023.04.10 12:25 335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