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여와]
저랑은 생각이 다르네요.. 대중교통은 만년 적자고 지금은 어떻게든 세금으로 메꾸는 형태인데요.. 저는 이러한 정책이 전형적인 포풀리즘이라 생각합니다. 정치인들도 나랏돈(세금)이 자기돈이 아니니까 퍼 주기식으로 막 쓰는거 같아요. 자기 돈이 었으면 막 못쓰죠.
[@ddㅇㅇ]
저는 복지라고 생각하고 우리나라 경제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덕적해이에 대한 부분은 어쩔수 없는 부분들이긴하죠 그렇다고 영세한 시민들에게 그것을 빼앗아갈만큼 사회적이익이 크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정부지원 없이 완벽한민영화가 되면 다른나라들처럼 가격이 엄청 오르겠죠. 그러면 사람들은 대중교통도 함부로 지금처럼 못탈겁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야 자가용을 끌고 출퇴근하던 영업을 하던 개인용무를 보던 하면되지만 일반 시민들은 거기에도 제동이 걸립니다. 전체적으로 경제활동 및 시장이 비활성화 될거고요. 소득이 많은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는게 당연한거고 물론 고마워해야하지만 이 모든 인프라가 있기에 그들도 돈을 많이 버는겁니다. 단순히 개인능력이 출중해서 혼자힘으로 부자가 되는게 아니죠.
[@불시크]
완벽한 민영화를 원하는게 아닙니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대중교통비가 너무 낮다는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적자가 어마어마합니다. 베이비 붐 세대가 이제 정년이 지나는 시점부터 더 적자가 심해질거라 생각되구요. 그러면 세금은 누가 낼 까요?! 젊은이들이 내는겁니다. 또한 경제 성장률이 감소하면서 세금이 적게 걷히고있는 상황에서 계속되는 적자를 보고만 있는다?! 저는 이러한 이유로 값을 올려야 한다 생각합니다. 요즘 정치판 보면 세금으로 파티하는 정책들이 많은데 조금 걱정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성장률이 예전 처럼 좋으면 복지에 많은 비용을 써도 괜찮지만 지금은 그럴때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정치인들 세금 쓰는걸 너무 우습게 생각합니다.
[@ddㅇㅇ]
그 예가 이명박이 억지로 추진 환승제도.
포퓰리즘 때문에 시행 추친하고, 적자나올거 알았지만, 적자 대비책 아예 생각도 안하고 어거지로 추진해서, 중간 티머니, 카드사나 정부보조금 중간 삥땅치는 버스사장들만 득보게 만들었지 적자는 생각안했음.
환승제가 지금은 좋아보일지 모르지만, 실상은 세금으로 정부보조금 들어가서 소비하는 입장에선 돈을 더 내는 거임.
정부보조금을 끊자니, 파업한다 난리치고, 주자니 끝도 없고,
포퓰리즘의 단적인 예
아니 대중교통은 적자나도 세금으로 메꿔주니까 유지가 가능한거지... 우리나라만큼 대중교통 가격 착한 나라도 없음.. 상위 1프로가 세금의 30프로를 내고 상위 10프로가 세금의 70프로를 낸다. 결국 부자들이 있기때문에 우리가 헤택을보는 구조인거다. 부자들 욕할거 하나 없다. 오히려 고마워해야지. 물론 탈세는 벌 받아야한다.
당연히 일본은 미친 가격이 됨.
늦게까지 여는 한국의 상점...
이러한 편리는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가능함....
우리가 편한 만큼 누군가는 엄청 고생한다는걸 잊지맙시다.
마치 민주주의 국가안에 옆나라가 포함되어있는것처럼 말이죠
후쿠시마 원전도 무늬만 국책이지 도쿄 전력이 담당하고 있으니 제대로 처리도 못하는거고.
우리도 이명박이가 이것저것 죄다 민영화 해내려고 개질알 했었지
만약에 정말 됐어봐라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이건 정치 성향이 아니고 팩트를 논한거임
공장을 국비로 지을까요?
공항을 지을까요?
이 이상 광고를 더 찍을까요?
세금을 낸 만큼은 편하게 살아야죠.
대중교통이 포퓰리즘이면 의료 보험은 무슨 공산주의입니까?
포퓰리즘 때문에 시행 추친하고, 적자나올거 알았지만, 적자 대비책 아예 생각도 안하고 어거지로 추진해서, 중간 티머니, 카드사나 정부보조금 중간 삥땅치는 버스사장들만 득보게 만들었지 적자는 생각안했음.
환승제가 지금은 좋아보일지 모르지만, 실상은 세금으로 정부보조금 들어가서 소비하는 입장에선 돈을 더 내는 거임.
정부보조금을 끊자니, 파업한다 난리치고, 주자니 끝도 없고,
포퓰리즘의 단적인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