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기시오' 출입문 밀었다가 행인 숨지게 한 50대, 항소심서 유죄

'당기시오' 출입문 밀었다가 행인 숨지게 한 50대, 항소심서 유죄




















 

https://youtu.be/Dj4EvwqBkAY


마시지 업소에서 출입문을 밀고 나가려다 문 앞에 서 있던 B(76)씨를 넘어지게 해


출입문에 밀려 바닥에 넘어진 B 씨는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


검찰은 해당 업소 출입문에 불투명한 시트지가 붙어 있었고


'당기시오'라는 안내 문구가 부착돼 있었던 점 등에서 A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


1심 재판부는 "예견 가능성을 넘어서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피고인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



검찰은 2심에서 과실치상 혐의를 추가해서 항소


2심도 과실치사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과실치상은 유죄로 보고 벌금 백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야야이야 2023.12.03 14:16
스티커 부착이 되어 있다면 문도 그방향으로만 열 수 있게 해놔야지...
ooooooo 2023.12.03 14:19
위 글 처럼 하는게 당연하지 ... 
가계주인도 같이  고소하면대겠네
짜장2900 2023.12.04 08:24
대체문을얼마나씨게열면저러냐..
티구앙 2023.12.04 08:36
못열고 당길수만 있게 하는 문들도 있던데 그런조치가 필요할것같네
긴급피난 2023.12.04 11:51
2심 확정인가?
인터넷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8266 오송에서 3명 구한 화물차 기사님 근황 댓글+1 2023.08.01 16:01 3705 17
18265 여중생 3명이 장애 남학생 집단폭행 2023.08.01 16:00 3324 5
18264 "조폭되려면 필수"...10대 몸까지 손댄 문신업자들 25억 챙겼다 댓글+1 2023.08.01 15:59 3332 1
18263 철근 154개 전부 빼먹어 댓글+3 2023.08.01 15:58 3470 6
18262 도로까지 통제해버리는 대전 성심당 댓글+2 2023.08.01 15:57 4604 7
18261 경기도 교육감- 주호민 사건 교사 복직 결정 댓글+2 2023.08.01 15:55 2829 2
18260 해병대 사령관 : "언론 제보로 국민 혼란스럽게 하지 말라" 댓글+3 2023.08.01 15:55 3092 4
18259 문과 대학 인기학과에서 '경영학과' 전멸 댓글+1 2023.08.01 15:54 3042 4
18258 3천억 투입된 부산 오페라 하우스 근황 댓글+4 2023.07.31 15:09 5650 15
18257 녹물때문에 1년간 고생하던 마을...'취재가 시작되자' 댓글+9 2023.07.31 15:08 4538 14
18256 LH, 15개 단지서 무더기 철근 누락 확인…"더 나올수도" 댓글+11 2023.07.31 15:06 3562 6
18255 새벽 3시 한강 버스킹, 징역 6개월 댓글+5 2023.07.31 12:23 5092 14
18254 폭염에 백기들어버린 유럽 2023.07.31 12:22 3939 4
18253 노량진에서 돈쭐나고 있다는 대박가게 댓글+5 2023.07.31 12:21 4516 7
18252 불법주차했다가 벌금 200만원 당첨된 ' K7 ' 차주 2023.07.31 12:19 4510 9
18251 해병대, 소방과 물가만 수색 협의했는데…급류에 투입 댓글+1 2023.07.31 12:17 283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