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 개판이네!" 난동에 "징역 3년" 때린 판사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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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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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잉간
09.0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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괘씸죄가 우리나라랑 일본에만 있다던가...
Coolio
09.06 15:30
119.♡.14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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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잉간]
미국에도 난동을 피우면 별도로 법정모독죄로 징역 할수도 있음. 양형사유에 반성 여부가 있는데 아니면 더 높아지기도 함
피즈치자
09.06 14:58
106.♡.19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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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범죄자 아닌가 뭐가 잘났다고 법정에서 나불거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