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탕과온탕사이]
경제적으로 호재 맞음?
우선 북한이랑 남한이랑 격차가 극심하니 어느정도 균형을 맞추기 위해 돈을 쏟아부어야 할텐데 그 돈이 과연 투자 대비 이득보다 클까나? 100년 200년 같이 장기적으로 보면 크겠지만 누가 그걸 반김?
지금 당장이 중요한 사람들인데 잘도 반기겠네요
그리고 독일이 통일 됐을 당시의 동독이랑 서독이랑 경제 차이는 현재 북한과 남한의 격차보다 작았는데도 2천조 들었고 아직도 그 격차가 좁혀지고 있지 않음
현 남한의 1년 총 예산 500조 가량인데 2천조 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 통일 비용 어떻게 충당하고 어떻게 경제적으로 호재??
통일되도 남북한 넘어가는건 철저하게 왕래수준외엔 막아야함. 서서히 흡수해야하는데 그게 쉬운게 아님. 높은놈들은 평양땅살라고 난리일것이고... 북한 난민은 한국으로 아무리 막아도 몰릴것이고, 국방예산 50조를 다 없앨순 없고, 그중 20조정도 아껴서 복지에 때려박아도 택도 없고, 북한gdp는 한국의 50분의 1인 제주도 수준gdp라 도움도 안되고, 사실상 통일해도 휴전선수준의 남북 왕래를 교류정도로만 막고 수십년에 걸쳐서 서서히 흡수해야함. 북한 완전개방후 관광특구등...그래도 답이 잘안나옴
[@조다가나마]
북한 난민이 왜 나와? 통일되었는데, 북한 사람이 남한에 올 일이 뭐가 있어?? 통일되면 북한에서 먹던 식량이 갑자기 없어지길 하나, 일자리가 없어지나.. 우리 나라 자본이 북한에 풀리면서 경기가 살아날거고 대체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복지는 무슨 복지 말하는 거지??? 북한 사람들이 다 노약자에 장애인인게 아니잖아. 사지 멀쩡한 사람들한테 무슨 복지를 말하는 거야???
[@RTYUIOP]
우리나라 19년 복지예산이 72조 정돈데 이중 세금이 들어가는 정부 예산이 45조
이중 최대크기를 차지하는게 공적 연금(23조)인데 북한 사람한태 연금을 주지는 않을거고,
그다음이 아동+노임 복지인데(22조) 북한은 노인 인구가 그리 많지 않죠. (취약한 의료 + 식량 여건 + 노동 강도)
그럼 북한에 들어가는 복지 비용이 뭐가 있냐?
취약계층지원, 기초생활보장, 보건 정도겠죠?
이중 기초생활보장은 국책사업(철도및 인프라)로 대체해 일거리를 알선하고
취약계층지원은 노인과 같은 이유로 크게 들지 않겠죠.
그나마 문제는 보건인데 이쪽은 오히려 자진해 북한에 갈려는 의사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북한 지도층은 가난하지 않으니까요.
복지는 인구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적 문제가 있을순 있지만
복지쪽 예산에 심각한 타격을 주지는 않아요.
일단 연금이 빠진다는 것 만으로 복지예산은 얼마 안됩니다.
[@냉탕과온탕사이]
노동력 증가 같은 소리하고있네
지금 남한이 노동력이 딸려서 경제 망하는걸로 보임?
노동력은 넘쳐나고 일자리는 넘쳐나는데 충분한데가 없으니까 이 꼴인데
통일되어서 노동력이 증가한다고? 개소리 ㅋㅋ
자원은 캐 봐야 알테지만 빨갱이새@끼들이 이미 다 써서 중국에 팔아 넘겼다는 기사만 수두룩 빽빽^^
저 방송 꼭 봐라 우리나라 국민들은 통일을 하나의 방법만 생각하고 다른 연방제 등의 방법은 빨갱이나 하는 생각이라고 치부하는데, 저 교수도 독일이 너무 성급하게 통일해서 서로 상처주고 그 지역적 상처를 아직도 다 봉합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게 평화 체제를 만들어서 경제적으로 자유로이 교류하는 환경을 만드는거지, 통일을 당장 해서 나라를 합치는게 능사가 아니라는거임. 니들 북한에서 그 밥도 제대로 못먹고 굶주려서 독기 바짝 오른 북한 애들이랑 당장 같이 일하고 지내면서 가치관의 차이같은거로 욕 안할수있어? 그냥 북한이랑 연방제로 운영되는것도 좋고 정치적으로 독립하되 경제적으로 합친다던지; 여러 방법을 생각해봐야할때임. 확실한건 평화부터 시작인거지 자유한국당식 흡수통일이라는건 이미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렇게 해서도 안되는 일이라는거지. 저 방송은 통일 부분만이 아니고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진짜 중요한 통찰이 담겨있으니 꼭 보기 추천함.
지금 북한이 사람 살만한곳인가;;
통일되면 미개발지역 발전시키는 수준으로 가야할텐데
일단 기초수급 맞추는것부터 어마어마할듯
우선 북한이랑 남한이랑 격차가 극심하니 어느정도 균형을 맞추기 위해 돈을 쏟아부어야 할텐데 그 돈이 과연 투자 대비 이득보다 클까나? 100년 200년 같이 장기적으로 보면 크겠지만 누가 그걸 반김?
지금 당장이 중요한 사람들인데 잘도 반기겠네요
그리고 독일이 통일 됐을 당시의 동독이랑 서독이랑 경제 차이는 현재 북한과 남한의 격차보다 작았는데도 2천조 들었고 아직도 그 격차가 좁혀지고 있지 않음
현 남한의 1년 총 예산 500조 가량인데 2천조 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 통일 비용 어떻게 충당하고 어떻게 경제적으로 호재??
북한 인구 95프로는 기초수급으로 세금 다때려박지않겟나
우리나라 수준에서는 난민 맞지.
이중 최대크기를 차지하는게 공적 연금(23조)인데 북한 사람한태 연금을 주지는 않을거고,
그다음이 아동+노임 복지인데(22조) 북한은 노인 인구가 그리 많지 않죠. (취약한 의료 + 식량 여건 + 노동 강도)
그럼 북한에 들어가는 복지 비용이 뭐가 있냐?
취약계층지원, 기초생활보장, 보건 정도겠죠?
이중 기초생활보장은 국책사업(철도및 인프라)로 대체해 일거리를 알선하고
취약계층지원은 노인과 같은 이유로 크게 들지 않겠죠.
그나마 문제는 보건인데 이쪽은 오히려 자진해 북한에 갈려는 의사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북한 지도층은 가난하지 않으니까요.
복지는 인구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적 문제가 있을순 있지만
복지쪽 예산에 심각한 타격을 주지는 않아요.
일단 연금이 빠진다는 것 만으로 복지예산은 얼마 안됩니다.
교통,전기,수도는 복지에 들어가지도 않고요.
뭐 다른 변수도 따져봐야되니까
지금 남한이 노동력이 딸려서 경제 망하는걸로 보임?
노동력은 넘쳐나고 일자리는 넘쳐나는데 충분한데가 없으니까 이 꼴인데
통일되어서 노동력이 증가한다고? 개소리 ㅋㅋ
자원은 캐 봐야 알테지만 빨갱이새@끼들이 이미 다 써서 중국에 팔아 넘겼다는 기사만 수두룩 빽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