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근황
5,045
2023.07.27 16:32
13
기사 요약
1. 오산 음주운전 사고(3명 사상) 이후 검경이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 차량 압수를 천명함
2. 하지만 강제 압수 후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면 계속 기각당함
3. 법원 曰, 압수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즉, 차량 압수 없이도 음주 운전자를 수사하는데 문제 없다는게 기각 이유
4. 현직 변호사 왈 음주운전에 경각심을 주려고 시도하는 건데 법원이 의지가 부족하다는 의견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사람 죽이고 싶으면 음주운전이 최고인 듯
그러니 음주운전한 새끼를 압수해서 경찰서 주차장에 쇠사슬로 묶어놓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