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다른 의원들도 지지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법 개정을 끝까지 반대하고 나섰다.
행안위 회의록에 따르면 권 의원은 “지방세 체납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자체 권한을 합산해서 처분하는 권한은 따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면서 “그런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에야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방세 조합이라는 조직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이 “정부안이 입법권을 완전히 무시했다”고 계속 주장하자 행안위는 결국 결론을 내지 못해 지방세 조합 관련 개정안은 개정안에서 삭제됐다.
뭐 뻔하긴 하지만 ..
하지만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법 개정을 끝까지 반대하고 나섰다.
행안위 회의록에 따르면 권 의원은 “지방세 체납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자체 권한을 합산해서 처분하는 권한은 따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면서 “그런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에야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방세 조합이라는 조직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이 “정부안이 입법권을 완전히 무시했다”고 계속 주장하자 행안위는 결국 결론을 내지 못해 지방세 조합 관련 개정안은 개정안에서 삭제됐다.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1217018001#csidx163d1752f8057249602275d3599a2b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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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한국당 강성 시위 하는거 봐.
무슨 봉건제때 얘기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