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체납자 징수 강화법 근황

고액 체납자 징수 강화법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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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ielea 2019.12.18 14:25
일부 국회의원이 어느당 누구인지 말해줘야지....
뭐 뻔하긴 하지만 ..
라이거 2019.12.18 14:45
김한정·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다른 의원들도 지지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법 개정을 끝까지 반대하고 나섰다.

행안위 회의록에 따르면 권 의원은 “지방세 체납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자체 권한을 합산해서 처분하는 권한은 따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면서 “그런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에야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방세 조합이라는 조직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이 “정부안이 입법권을 완전히 무시했다”고 계속 주장하자 행안위는 결국 결론을 내지 못해 지방세 조합 관련 개정안은 개정안에서 삭제됐다.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1217018001#csidx163d1752f8057249602275d3599a2bf
gotminam 2019.12.18 15:02
어차피 자한당 전부다가 그런건 알고있고 김한정 김병관 빠이
벌레들 2019.12.18 16:39
[@gotminam]

블라인더 처리된 댓글입니다.

구본길 2019.12.18 17:01
[@벌레들] 베충이니?
leejh9433 2019.12.18 20:05
[@구본길] 자기 스스로 벌레들 이라고 밝히고 있네요
아닌척슬쩍보기 2019.12.19 10:26
[@벌레들] 베충이 왔냐?
정센 2019.12.18 16:56
[@gotminam] 두사람은 지지했다는데 무슨소리냐
개솔 2019.12.18 18:16
[@gotminam] 난독 천국
깐따삐야별 2019.12.18 19:20
[@gotminam] 이정도 난독이면 심각한 수준인데
leejh9433 2019.12.18 20:04
[@gotminam] 기사 제대로 읽어보세요
sandiago 2019.12.18 16:51
반대하면 반대하는 의원들에게 국민들의 혈세로 받는 녹봉 90프로 삭감한다고 하면 찬성할라나?
정까나 2019.12.18 20:27
[@sandiago] 그럼 공산주의라고 빼액대겠지.
요즘 한국당 강성 시위 하는거 봐.
숫너구리 2019.12.18 23:28
[@sandiago] 현실은 의원 임금 인상은 여야 만장일치ㅎㅎ
오만과편견 2019.12.18 23:56
[@숫너구리] 누가 세금도둑인지.. 죽을때까지해먹고 물려줄판..
하바니 2019.12.20 01:18
지방관청이 법적근거없이 지방세를 징수하나?
무슨 봉건제때 얘기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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