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빌라왕 일당 ... 1심에서 징역 5~8년형 선고

안산 빌라왕 일당 ... 1심에서 징역 5~8년형 선고




 

https://youtu.be/ZOkk3a0WQLU


자기 돈 없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받아 분양 받는 수법으로 수도권 일대 빌라 1,200채 넘게 소유한 임대업자 권 모 씨

세금 체납으로 빌라가 압류돼 31명이 70억 원을 돌려받지 못함


법원은 권 씨에게 징역 6년,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대업자 두 명에겐 각각 징역 8년과 5년을 선고

검찰이 구형한 징역 5년과 7년보단 높은 형량이지만, 피해자들은 처벌 수위가 낮다고 반발

전세 사기 범죄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15년

법무부는 지난 2월 전세 사기로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면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하겠다고 강조


검찰총장은 개별 피해액을 근거로 할 게 아니라, 모든 피해액을 합산해 법정형을 산정할 수 있게 법 개정을 요청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양정오빠 2023.04.27 23:02
경제사범들도 그렇게 해봐라
타넬리어티반 2023.04.28 03:16
사기꾼이 솜방망이 처벌받고, 오히려 부자가 되는 나라에서 누가 정당한 노력을 하냐. 자본주의 국가라면 더더욱 경제 질서 무너뜨리는 범죄는 엄벌해야함. 현대 사회에서 사기는 살인과도 맞먹는 중범죄다.
신일 2023.04.28 08:40
누구는 1억을 모으려면 몇년씩 죽어라 모아야 하는데
고작 5년.......
사기꾼이 사길 좋은 나라.....
한두번더 2023.04.28 08:40
횡령, 사기는 살인에 준하는 형벌을 만들어야지....
그리고 명의등이 달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맞으면 다 토해내게 만들고...
사기 한번치고 떵떵거리며 사는새끼들이 넘 많다...
짱쭌 2023.04.28 13:19
할만하겠다. 한탕해먹기.
낭만목수 2023.04.28 17:39
꼴랑 5년.... 비싼 전관 변호사 사면 그것도 감형되겠네. 등.신같은 법이 지배하는 등.신같은 사회...하...
크르를 2023.04.29 09:55
금융 범죄들 잦같은 점이지

가해자는 피해자 돈으로 전관써서 감형

피해자는 피해당해 돈 없어서 댜처가 안됨 ㅡㅡ

잦 같네
인터넷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7701 현직 경찰, 여중생과 성관계 뒤 꼬리밟히자 자수 댓글+1 2023.05.18 16:34 3806 4
17700 20억원 투자한 1592년 복원 거북선 근황 댓글+3 2023.05.18 16:30 4215 5
17699 "네가 여자로 보여"..60살 어린 여학생 성폭행한 '공연계 원로' 댓글+7 2023.05.18 16:26 3889 3
17698 쌍둥이 형 '대리 응시', 같은 날 한은·금감원 필기시험 둘 다 합격 2023.05.18 16:23 2989 4
17697 1억 전세금 못 준다더니…30억 짜리 제주도 호텔 산 집주인 댓글+1 2023.05.18 16:10 3666 7
17696 요즘 젊은층 사이에서 증가하는 증상 댓글+3 2023.05.18 15:35 4271 3
17695 요즘 해운대 근황 댓글+3 2023.05.18 15:29 3606 3
17694 월세30 관리비33 같은 식으로 관리비 꼼수 부리는 요즘 월세 댓글+7 2023.05.17 16:10 4659 10
17693 병실없어서 응급실 돌다가 숨진 5살 아이 댓글+14 2023.05.17 16:09 3082 6
17692 최근 부모가 빡쳐서 어린이집 고소하게 만든 사건 블랙박스 댓글+3 2023.05.17 16:07 4318 13
17691 은둔 고립 청년이 증가하는 이유 댓글+2 2023.05.17 15:16 3783 9
17690 SNS에서 주식 단타 고수라고 불렸던 인플루언서 유부녀의 정체 댓글+6 2023.05.17 14:56 4912 8
17689 강아지간식 양심손님 무인점포 최근 근황 댓글+5 2023.05.17 14:49 3727 8
17688 '구찌 패션쇼' 소음공해 애프터파티 댓글+1 2023.05.17 14:45 3517 3
17687 요양병원에서 숨진 80대 노인 부검결과 목졸림 흔적 발견 댓글+1 2023.05.17 14:35 2609 2
17686 일본이 30년 전에 필사적으로 막으려고 했던 것 댓글+4 2023.05.17 14:33 520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