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제1조
①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되지 아니한다. 모든 국가권력은 이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를 진다.
② 그러므로 독일 국민은 이 불가침ㆍ불가양의 인권을 세계의 모든 인류공동체, 평화 및 정의의 기초로 인정한다.
③ 다음에 열거하는 기본권은 직접 적용되는 법으로서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구속한다.
재밌는건 '국민'이 아니라 '인간', '인류'라는 점.
전범국가라 2차 대전 이후 기본법까지 저렇게 바꾸면서 까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겠다고 천명한 나라가 저 나라임.
기본 마인드가 다른것.
나는 혐오발언은 자유를 넘어서 좀 과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hate speech도 표현의 자유인가? 하면 동의할수 있을거 같음.
혐오적인 희화화 라고 해야하나
우습게 비꼰다거나 돌려까는 경우엔 그거 자체로 걍 웃어넘겨야할지 분간하기가 어렵더라
모르겠네 복잡하네
나 스스로 그러지 않을려고 노력하지만...
난 유럽쪽 맞다 생각
책임이 뒤따를 것을 각오해야 한다.
제1조
①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되지 아니한다. 모든 국가권력은 이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를 진다.
② 그러므로 독일 국민은 이 불가침ㆍ불가양의 인권을 세계의 모든 인류공동체, 평화 및 정의의 기초로 인정한다.
③ 다음에 열거하는 기본권은 직접 적용되는 법으로서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구속한다.
재밌는건 '국민'이 아니라 '인간', '인류'라는 점.
전범국가라 2차 대전 이후 기본법까지 저렇게 바꾸면서 까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겠다고 천명한 나라가 저 나라임.
기본 마인드가 다른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