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독일의 "표현의 자유" 차이

미국과 독일의 "표현의 자유"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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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남 2020.01.06 12:36
미국, 독일(유럽?) 양쪽 방식 모두 이해는 감. 혐오와 존엄을 해치는 건 별개인거 같은데 너무 유럽식으로 생각하는 듯. 미국도 혐오표현으로 인해 상대가 피해를 보게 되면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kknd1124 2020.01.06 20:02
[@대한남] 다만 그 피해가 실질적/물리적인 형태로 나타나야됨. 우리나라처럼 단순히 정신적 피해 이런건 연방법원에서 다 걸러짐
흐냐냐냐냥 2020.01.06 14:25
자유에는 책임이 따라야 되는데, 자유는 주장하면서 그로인한 책임은 안지려니깐 문제
우뎅뎅 2020.01.06 16:20
혐오발언을 그냥 hate speech라고 하니까 느낌이 잘 안 살긴하네.
나는 혐오발언은 자유를 넘어서 좀 과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hate speech도 표현의 자유인가? 하면 동의할수 있을거 같음.
스피맨 2020.01.06 17:08
나도 혐오발언 같은건 안좋다 생각하지만
혐오적인 희화화 라고 해야하나
우습게 비꼰다거나 돌려까는 경우엔 그거 자체로 걍 웃어넘겨야할지 분간하기가 어렵더라
모르겠네 복잡하네
나 스스로 그러지 않을려고 노력하지만...
o0oo0o 2020.01.06 20:02
절대적인 답은 없다
난 유럽쪽 맞다 생각
덬ㅆㄹㄹ 2020.01.06 23:12
혐오를 표현할 자유는 있지만
책임이 뒤따를 것을 각오해야 한다.
민트맛연필 2020.01.06 23:26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제1조
①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되지 아니한다. 모든 국가권력은 이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를 진다.
② 그러므로 독일 국민은 이 불가침ㆍ불가양의 인권을 세계의 모든 인류공동체, 평화 및 정의의 기초로 인정한다.
③ 다음에 열거하는 기본권은 직접 적용되는 법으로서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구속한다.

재밌는건 '국민'이 아니라 '인간', '인류'라는 점.
전범국가라 2차 대전 이후 기본법까지 저렇게 바꾸면서 까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겠다고 천명한 나라가 저 나라임.
기본 마인드가 다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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