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번방 운영자 초등학생

6,578 2020.04.08 12:2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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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간 2020.04.08 13:31 61.♡.92.160

저색히들 법저촉 안되면
걍 다 자1살 했으면 좋겠다

꽃자갈 2020.04.08 14:15 118.♡.8.139

이렇게 어른 머리위에서 설치는 놈들도 촉법소년 적용해야하는지 진지하게 의논해야한다. 불우한 환경에서 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일탈한 녀석은 계도라도 될 수 있지만 진짜 저런 놈들이 계도되어 성숙한 어른이 될 거라고 그 누가 생각할까.

짜르 2020.04.08 14:36 114.♡.224.225

촉법소년은 무슨 얼어죽을.. 다 구속시켜라. 어른의 세계를 일찍 경험해보고 싶은 것들에게 어른의 감빵도 경험하게 해 줘야지.

속보 2020.04.08 15:33 14.♡.115.222

범죄안저지르면 빙신인거지

정센 2020.04.08 21:28 175.♡.56.42

소년법은 전부다 법적효력이 있는 배심원제로 하자 .. 판사 6 배심원 4정도로 비율을 주던지 아니면 처벌여부에 대해 결정하면 판사가 형량을 때리는 방식을 하던지 무조건적인 처벌이나 무조건적인 인정을 베푸는 일은 더 이상 안된다. 미성숙이 이유라면 보편적으로 모두에게 적용하지 말고 진짜 미성숙이나, 과실, 미필적고의를 판단해서 포괄적으로 형벌을 내려야 한다. 법 안 바꾸고 뭐하냐 진짜 국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