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아파트값 담합하면 최대 징역 3년

이제 아파트값 담합하면 최대 징역 3년


 

이날부터 한국감정원에 설치된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집값 짬짜미 의혹을 신고할 수 있다. △“○억 이하로 팔지 마세요”라며 특정가격 이하로 중개 의뢰를 막는 행위 △“비싸게 팔아주는 ○○부동산 강추”라며 특정 공인중개사 의뢰 유도 △“우리 아파트는 ○억 이상인 거 아시죠”라며 중개사에게 시세보다 비싸게 매물을 올리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등이 모두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property/92912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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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als 2020.02.21 18:09
부동산 정책은 결국 공급을 늘리지 않으면 의미없음. 꼼수는 만들어 내면 그만임
ㅇㅇ 2020.02.21 18:29
공급 백날 늘려봐야 있는 사람들이 그 가진걸 근거로 대출 땡겨서 자기들 자본화 시키는데 뭘 더 만듬 ㅋㅋㅋ
신선우유 2020.02.22 02:25
[@ㅇㅇ] 그래서 공공분양하고 투기지역에 대출 규제하고, 전매제한하는 거지.. 문제는 공급이 부족한 서울 과천 분당에 공급을 늘리던지. 수요가 부족한 안산 의정부 일산 이런 곳에 수요가 이동하게 일자리나 교통대책을 세워야되는데, 수요가 없는 곳에 아무 대책없이 공급만 늘리고, 인프라 하나도 없는 신도시계획만 세우니 집값이 안잡히지. 신도시만든다고 토지수용하면 보상금이 또 풀리는 건 덤이고
ㄷㄹㄹㄹ 2020.02.21 18:33
공급 늘리는게 답이 안됌 ㅋㅋ 쩐주들 와서 다 쓸어간다 100채씩 쓸어가는데
라루키아 2020.02.21 18:41
진짜 부동산 부자들은 공급늘리는곳에 사가지고 시세올려서 팔지..
1234 2020.02.21 19:45
공급을 어디까지 늘리냐 ㅋㅋ 서울 경기 주요도심 땅덩어리들 이미 포화상탠데
공급늘린다고 투기수요없어지냐 ㅋㅋ 나 아는 사람은 아파트만 30채에 시세차익만 100억 본 사람있구만
비트코인이 진짜 화폐가치가 있어서 천만원 이천만원찍었니 ㅋㅋ
투기수요가 있음 공급과 관계없이 오르는거고 가난뱅이 실수요자들은 걍 평생 월세살이 아파트 대출금의 노예로 사는거야
ㅁㅁㅁ 2020.02.21 20:02
말은 누가못하냐.. 시간 싸움이지 이거는. 공급을 어따 늘려;;
도요타다이쥬 2020.02.21 22:33
ㅂㅇㅂㅂㅇㅂ
리얼리웨펀 2020.02.22 00:16
한방에 해결가능 한건 자가소유 한차 외에 새금 50% 때려버리고 영국처럼 월세 국가에서 지정해서 동결해 버리면 됨 근데 그렇게 안하지 지들이 갖고있으니 슈발람들
신선우유 2020.02.22 02:00
중개사에게 시세보다 비싸게 매물을 올리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이건 좀 이상한데??? 호가는 매도자 맘이지. 비싸게 올려서 안팔리면 가격이 낮아지거 낮게 올려서 잘팔리면 올라가면서 시세가 형성되는거지.
kazha 2020.02.22 14:37
전세 제도 없애면 해결된다. 예를들어 5억 짜리 아파트 전세가 4억이면. 1억이면 세 안고 살수 있으니 개판인거

전세 사는 애들도 공짜로 남의집 살면서 꿀빨라고 하고 사는놈도 거의 투자도 안하고 폭탄 돌리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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